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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마감 D-1…논란 재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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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구글에 내일(5일)까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적의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로 결론 낸 데 따른 것입니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도 정부가 곧바로 결정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체를 다시 꾸려 각 부처 간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주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구글은 한국 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지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센터 설립의 경우 한국 시장 규모에 따른 경제성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미래 관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 길찾기를 넘어 도보 이동 경로와 도로 교통 정보, 음식점·문화시설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포함된 데이터로, 자율 주행과 위치 기반 AI 서비스의 핵심 공간 정보로 평가받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와 연결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이 데이터를 기반해 해외 빅테크가 군사 시설과 주요 인프라 시설을 노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고정밀 지도가 외국에 반출될 경우 관련 지도 사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구글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2016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당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허했고, 구글의 거듭된 요청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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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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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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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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