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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계·산업계, ‘R&D 예타 폐지’ 일제히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14: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산기협 “기술혁신 역량 향상의 전환점 될 것” 과기한림원 “과기 연구생태계 경쟁력 강화” 과총 “선진국형 선도 시스템 전환 새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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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표준연 연구진이 초전도 기반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표준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dt/20260130145216055pyfd.jpg" data-org-width="640" dmcf-mid="z32VVwoM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dt/20260130145216055pyf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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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연 연구진이 초전도 기반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표준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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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30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은 30일 “예타 폐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가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예타 폐지에 따라 기업은 예타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이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산기협은 R&amp;D 예타 폐지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와 지역 기반 R&amp;D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제약이 컸던 지역 혁신 사업과 소규모 연구조직의 국가 R&amp;D 참여 기회도 넓어져 산업 혁신 기반이 보다 폭넓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 공백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 저하 위험을 완화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도 R&amp;D 예타 폐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R&amp;D 예타 폐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타 폐지 결정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amp;D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현장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미래 도전적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R&amp;D 투자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기획 검토, 연구 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등·단계적 검증, 체계적 성과 관리 점검 및 관리 등을 제안했다.
 과학기술한림원은 “철저한 사전 기획부터 평가, 성과 관리까지 정교한 R&amp;D 시스템이 조속하게 마련돼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단기 성과 중심의 관행을 넘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과총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R&amp;D 예타 폐지는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R&amp;D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진국형 선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총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화답하기 위해 신규 R&amp;D의 내실을 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과학기술계는 국가 전략적 투자가 시의성 있게 이뤄지는 ‘강한 R&amp;D’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amp;D 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예타를 1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R&amp;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연구 착수 지연으로 선도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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