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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 산학계 “국가 R&D 예타 폐지 환영,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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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CzS2pXN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0dd1849b86f44a7daedd502d13cde8abc4a027171be976c6e07ca5bcf29cbb" dmcf-pid="ZhhqvVUZ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32416823dshn.jpg" data-org-width="800" dmcf-mid="HpbN2DLx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32416823dsh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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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e673b54424fd33be49d6727fa152e092fca3bc231e04b5956c904d401a16ec8" dmcf-pid="5llBTfu5oO"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산업계가 국가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나타냈다. 
          </div>
          <p contents-hash="028a6754c9bedb60b1c6402648e93bc85144912e468bb3ae6b8c93fcb14f65dd" dmcf-pid="1SSby471Ns"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30일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법 개정이 국가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563863f4dabd158598a78766dcce75880b2eb1d20d8105e995675538d382d95" dmcf-pid="tvvKW8ztAm"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기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AI(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이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망했다. </p>
          <p contents-hash="ee2d0e621a6fdee52a3fbdba976b00a29b73df6211f778f0d674032502682a8d" dmcf-pid="FTT9Y6qFjr" dmcf-ptype="general">나아가 산기협은 이번 조치가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지역 기반 R&amp;D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컸던 지역 혁신 사업과 소규모 연구 조직의 국가 R&amp;D 참여 기회가 확대돼 산업 혁신 기반이 보다 폭넓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p>
          <p contents-hash="fedda932031d54a12482d3993a3662f0a937cb40fa557d9d03a957c8f2794f47" dmcf-pid="3yy2GPB3aw" dmcf-ptype="general">그동안 대규모 국가 R&amp;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검증해 왔다. 그러나 조사 절차가 수년 이상까지 걸리기에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연구 착수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p>
          <p contents-hash="09cdc923edc8ed040cb68d72579c52b9e31a5e0d9e0457cef353776fcfa3a263" dmcf-pid="0WWVHQb0ND" dmcf-ptype="general">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속도와 연속성은 중요한 경쟁 요소”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 공백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 저하 위험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6db0e291f3224f073215c279d726e80feb909f731660b0f78ddd34b1ebb7231" dmcf-pid="pYYfXxKpAE" dmcf-ptype="general">같은날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이번 예타 폐지에 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e5ce6c63f57d732430242715fd0240e87b69457cd1b708b11f7f4452f286985e" dmcf-pid="UKKjVwoMak" dmcf-ptype="general">과기한림원은 "이번 예타 폐지 결정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amp;D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연구현장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미래 도전적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18ee7902fb0532f21a20372c11de6cedb1a49e4d2bdf23b106bee4bb3c543b00" dmcf-pid="u99AfrgRac" dmcf-ptype="general">다만 "대규모 국가 R&amp;D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며 "R&amp;D 투자가 단기적 속도에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보완 장치로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활용한 사전 기획 검토 △연구 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단계적 검증 절차 △체계적 성과 점검과 관리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b48e5d7bd9e0866f8ca1b849162baa5c22c2924fed969c86f85d07261ac275" dmcf-pid="722c4maeNA"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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