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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망 사용료 논쟁 재점화에 통신3사 ‘끙끙’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8: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막대한 트래픽 발생에도 빅테크 비용 부담 안 해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美 정부, 과기정통부에 ‘미국 기업 차별 말라’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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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파일럿이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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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대미 외교·통상 이슈로 재부각하면서 통신업계의 고민이 깊어진다.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디지털 이슈 전반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서한에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논의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의 네트워크(망)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네이버 등 국내 CP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별도 비용을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통신업계는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글로벌 CP도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2021년 1심에서 승소한 뒤 2023년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에 망 사용료 부담을 지우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도록 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통신업계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돼야 통신 세대의 발전이 원활히 이뤄지고, 그들이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관리하는 품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미국 측에 국내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논쟁이 통상·외교 이슈로 확대되면서 통신사 역시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인터넷망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 논의마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입법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만큼 국내 입법 논의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U는 지난 21일(현지시각) 통신 관련 규제를 단일 법률 체계로 통합하는 ‘DNA법’(Digital Networks Act)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CP간 기술 또는 상업적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규제기관이 조정 회의를 소집하는 등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발의 중인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은 국내 CP와 해외 CP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이미 2020년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법률도 국내외 CP에게 적용 중”이라고 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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