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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타, 18년 만에 폐지…기술선점 ‘골든타임’ 확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R&amp;D 예타 폐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500억원 이상 예타 제외..사전점검제도 도입 부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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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속도감을 갖고 R&amp;D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R&amp;D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맞춤형 투자·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R&amp;D 예타 제도는 18년 만에 폐지됐다.
 기존 R&amp;D 예타 제도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 기술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양자기술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술 태동기인 2016년부터 예타를 시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규모 투자가 늦어져 현재 최선도국인 미국에 비해 6년 이상 기술격차가 벌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amp;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의 기획 부실화 방지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1000억원 이상 R&amp;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신규 R&amp;D 사업의 부실한 추진을 막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해 시행한다.
 후속 제도는 R&amp;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구축형 R&amp;D 사업’과 그 외 R&amp;D 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신속성보다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구축형 R&amp;D 사업은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R&amp;D 투자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된 만큼 대규모 R&amp;D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구체적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amp;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amp;D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마련된 사전 점검체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기술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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