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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 앱카드 발급…서울시, 가족·돌봄 규제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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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hk2Vz5TO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b570f92b9065bf8dfc9142b19274dfb973fd9ec681f025db1a2b6eb70ab11c" dmcf-pid="6lEVfq1y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etimesi/20260129143247542skdc.jpg" data-org-width="700" dmcf-mid="42prmAd8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etimesi/20260129143247542sk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053d6c35b6103cff9a41c07dd450a9b42fedaef0e5a9da7360337314fe8593" dmcf-pid="PSDf4BtWOv" dmcf-ptype="general">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다둥이 행복카드 모바일 발급이 실제 다자녀가 확인되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보완했다.</p>
          <p contents-hash="fe3406ba1fe45f66afc8c58fea4ba643c8b24eac24f14cf376c8dce3ece791ce" dmcf-pid="Qvw48bFYrS"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가족·돌봄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손질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p>
          <p contents-hash="0d61b6757132b5707703cbb8c64ac2edbf37ed663687245c21381c0467ac61c4" dmcf-pid="xTr86K3GEl" dmcf-ptype="general">기존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p>
          <p contents-hash="008054d8e8dc1214946e2a30890d2c4f7ff761a2ca7dd8e5f9a726a754b0a900" dmcf-pid="yQblSmaewh" dmcf-ptype="general">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p>
          <p contents-hash="3437e1f9969c7438831dd5eae753b164a6428d9c9d133cb3399aec4e4d358d9f" dmcf-pid="WEnUu1vmrC" dmcf-ptype="general">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p>
          <p contents-hash="7f8d4298a50690b792cb44fae38aa6846906451854a77c6f876065e084cf64b2" dmcf-pid="YDLu7tTsII" dmcf-ptype="general">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개선 과제 2건은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고려해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 확대를 요청했다. 또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dff052c08cc2ca257bed6569d6b19e31b759ffcb94e855cfcf2a571f0bd797cb" dmcf-pid="Gwo7zFyOrO" dmcf-ptype="general">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b5ada788bb5c1ee4ebdf02405ff6904ef17e98fe3a038cf8a58b65ec316a67" dmcf-pid="Hrgzq3WIOs" dmcf-ptype="general">정현정 기자 iam@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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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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