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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AI는 속도전"…과기정통부, R&D 투자 전략 대수술 로드맵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9: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년 내 가시적 결실' 목표…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잇는 '미션 R&amp;D' 체질 개선 2조 4000억 원 규모 AX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206개 사업 대상 원스톱 지원 공공데이터 빗장 풀어…저작물 AI 학습용 '제0유형'으로 법적 불확실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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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ejonilbo/20260128190116616ypch.jpg" data-org-width="1280" dmcf-mid="z0cKQoQ9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ejonilbo/20260128190116616ypc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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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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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삼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미션형 R&amp;D'와 정부 주도의 AI 전환(AX)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R&amp;D 투자 전략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AI 전환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AI 경쟁은 기술 완성도 이전에 변화의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국면"이라며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R&amp;D 성과 창출을 앞당기고, AI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제시한 새 R&amp;D 투자 전략의 핵심은 '5년 내 성과 창출'이다.
 연구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단계별로 예산을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뒤 연구개발·실증·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미션 지향형 R&amp;D를 강화하기로 했다. AI를 과학기술·산업·공공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정부는 'AX'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공식화했다. AX는 AI 기술을 단순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산업·공공서비스 전반의 업무 방식과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자율주행, AI 스마트공장, AI 의료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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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ejonilbo/20260128190117927ddlf.jpg" data-org-width="1280" dmcf-mid="zlTJAIAi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ejonilbo/20260128190117927ddl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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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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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AX 예산을 2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33개 부처가 추진 중인 206개 AX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수행-확산' 전 단계를 묶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GPU, AI 모델, 데이터, 인재, 규제 컨설팅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
 특히 AX 사업 기획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AX 자문단'을 운영해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행 단계에서는 정부가 확보한 첨단 GPU와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집중 투입한다. 우수한 AX 성과는 다른 부처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구조다 .
 AI 성과 창출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저작권 문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용도에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0유형'과, 기존 유형에 AI 학습만 허용하는 'AI유형'을 새로 도입한다 .
 그동안 공공저작물은 출처 표시, 변경 금지 등의 조건 때문에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기업과 연구자가 공공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 기반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전략적 R&amp;D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상반기 중 성과 창출 중심의 제2차 국가 R&amp;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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