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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시행, 우려보다 기대… “진흥 기회로 활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8: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문가들, AI기본법 시행 이후 산업계 과제와 기대 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smfdfziJ">
          <div contents-hash="beb74a1dab87c2ad1e6845b5bdd2437002ee0af9522de1e55c012ee9bb4c5d5a" dmcf-pid="xSOs4J4qed" dmcf-ptype="general">
           "AI기본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진흥법입니다. 세계 최초 시행국 지위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a76e5e5472f4d98fabfe4f46e917c32d6ee2c473557379a018dae698ec4735" data-idxno="435626" data-type="photo" dmcf-pid="y629hXhD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신장호 아이티센엔텍 대표, 안홍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산업본부장,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이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 홍주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552810-SDi8XcZ/20260128182858674fipq.jpg" data-org-width="1280" dmcf-mid="PZmrVeV7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552810-SDi8XcZ/20260128182858674fi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신장호 아이티센엔텍 대표, 안홍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산업본부장,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이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 홍주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56c4be191313865f6747f2dac1d57b20ce82b2ab058b492f0fb0398e4b6047" dmcf-pid="WPV2lZlwMR"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시행된 AI기본법을 바라보는 산업계의 시각이 우려와 달리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단기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신뢰 기반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236b026915a18fbc131ce5a596326386414c28cf58e7a8c89f45b6bf65f1d3a1" dmcf-pid="YQfVS5SrdM" dmcf-ptype="general">"법의 90%는 진흥"…국가 주도 표준화로 해외 진출 '공인 효과'</p>
          <p contents-hash="fc9a483d0013dfb9558525976a50533fe4cdd586eccd13d4c19d8c6d83133639" dmcf-pid="Gx4fv1vmix" dmcf-ptype="general">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해당 법안의 90%가 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며 제재 수준은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p>
          <p contents-hash="be895fc866bfa297eaf076cbaefdeb2dd8a78ca47c08d88bf893d70e1477b2ea" dmcf-pid="HM84TtTsMQ" dmcf-ptype="general">안홍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산업본부장은 "AI기본법은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며 "법안의 대부분이 산업 진흥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의 핵심 효과로 ▲3년 단위 AI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국가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를 통한 공공 수요 창출을 꼽았다.</p>
          <p contents-hash="bfea582773d2f9acedd26793dff2b2a5a3d3ddef222507c909248974c3372902" dmcf-pid="XR68yFyOiP" dmcf-ptype="general">안 본부장은 "3년마다 AI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정권 변화나 예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대통령 소속 국가AI전략위원회 격상으로 각 부처에 산재된 AI 정책이 통합되고, AI집적단지 지정,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공무원 면책 조항을 통한 공공기관의 과감한 AI 도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99aef316ff88830e81f7d7d3da571356a872e38c89fce6f034288a4a7d5f33a" dmcf-pid="ZeP6W3WIi6" dmcf-ptype="general">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은 "AI기본법이 서비스 생태계 강화법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AI기본법을 규제법이 아닌 성장엔진법, 기술혁신 촉진법, 서비스개발 촉진법으로 활용하면 초고령 사회 대응, 저출생 문제 해결, 공공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 제16·17조의 중소기업·정부·지자체 AI서비스 수요 창출 지원, 제18·19조의 창업·교육훈련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세계 첫 시행국 지위를 활용해 신뢰성·안전성·투명성 관련 국제표준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d3a0e488e327f2e3ea30e23f8f52f428b551263931e20e56e7bbaff0030562" dmcf-pid="5dQPY0YCJ8" dmcf-ptype="general">스타트업 98% 대응 미흡…"규제를 자산으로, 1년 계도기간 활용해야"</p>
          <p contents-hash="d49036f931f001bfc54c538bfbafa2a7a778165cca856a029167c36e53515948" dmcf-pid="1JxQGpGhL4" dmcf-ptype="general">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 시장 질서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 기업들은 규제를 더 이상 걸림돌이나 비용이 아닌 '핵심 경쟁력(Compliance as a Service)'으로 인식하고 자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24f60d844e9b27c767ee19411e15a193d309fc9c0abcf117042b4e007c99d4" dmcf-pid="t89KCHCERf" dmcf-ptype="general">유 원장은 "정부가 과태료 부과에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둔 만큼, 이 시기에 워터마크 기술을 선제 도입하고,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춘 AI 윤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혁신 기술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c470bbc984acfeb054cb168b689fb165c3c07a050fbf0b8d85ed1541cac14129" dmcf-pid="F629hXhDMV" dmcf-ptype="general">다만 그는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가 대응 미흡 상태"라며 "신뢰성·안전성 인증 절차의 비용 부담, 데이터셋 투명성 요구에 따른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현실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법과 유럽 AI법 등 글로벌 표준 간 정합성을 맞추지 못하면 이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컨설팅과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c3df57544713252124128546e7d6c74a4fc58f63d03b5422bdda7a8e8157de" dmcf-pid="3PV2lZlwe2" dmcf-ptype="general">공공사업 '구시대 단가' 여전…"시행령·특별법 제도화 시급"</p>
          <p contents-hash="2f11ea1b6621976cb2e39341d3fd98d456b134a40a2882ace9430dc6f13d5e60" dmcf-pid="0QfVS5SrR9" dmcf-ptype="general">신장호 아이티센엔텍 대표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현실적 과제를 짚었다. 그는 "다수의 공공 AI 프로젝트가 여전히 인건비 중심의 노동 투입형 단가 계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데이터 확보와 모델 재학습 등 AI 특화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997f5de23c0689efd4c15c395b58a640676b8a5f9f61e65acb72b367a0032fb" dmcf-pid="px4fv1vmRK" dmcf-ptype="general">신 대표는 "AI 단가 가이드가 공표됐으나 현장에서는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법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속히 시행령과 특별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0c7188405ec542d46342d37e101a4cffdd32ac03694c3a73b514b3ff0710a273" dmcf-pid="UM84TtTsLb"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산업 진흥'과 '안전 규제'를 포괄하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만큼, 이 제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p>
          <p contents-hash="bd118fd5a5b3e012c466a836c533df98209da2b615ad708e39d4452f724617ba" dmcf-pid="uR68yFyOJB" dmcf-ptype="general">현장에 참여한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고영향 인공지능 정의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체계를 만들어가고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라며 "국가가 드라이브를 걸어 한국이 해당 영역의 표준이 된다면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인증은 해외 진출 시 국가 공인을 받는다는 취지가 될 수 있다"며 "현재는 기준이 모호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도 법안에 근거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35b76a53cfe197697fe26db3d31f329d80d8dc5d60c01c1efd91d48baa889ae" dmcf-pid="7eP6W3WIiq" dmcf-ptype="general">홍주연 기자<br>jyhong@chosunbiz.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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