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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멘스 포항 증설·AWS 7조원 투자에도…“불투명한 규제” 경고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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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G4FbFY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a2e8cd5e60eef1e052981d7e8502b77ee97a70e563b0b39e80a6689d8873d2" dmcf-pid="4hH83K3G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552796-pzfp7fF/20260128164306639lvfk.jpg" data-org-width="640" dmcf-mid="VAnTAIAi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552796-pzfp7fF/20260128164306639lvf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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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de0ca42f5b7b3b5343f5b398f7bfe9a86e11c4c80c9b71028368a8dd5eef0f0" dmcf-pid="8ytM7471TL"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및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51d8d9e936752bd5cedc5798884a11d6ec6d9627fdb1959fa3a32e1064d442e" dmcf-pid="6WFRz8ztCn" dmcf-ptype="general">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부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글로벌 IT·제조 기업 대표들은 한국 인력의 우수성에는 엄지를 치켜세우면서도, 시대착오적인 행정 규제와 불투명한 정책 방향이 대규모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58f2dd18d8cd8d19d400285adfb98fd0baae07f99f49b070b46676c048dce6cd" dmcf-pid="PY3eq6qFli" dmcf-ptype="general">함기호 AWS 코리아 대표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며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전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프로젝트 성과와 국가의 AI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13cdd07e3e8d7f884dfd9d19b2728bdfd4d1010019696d62888f3ddd4a673c8" dmcf-pid="QG0dBPB3WJ" dmcf-ptype="general">다만 함 대표는 "한국 공공 시장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많다"며 "관련 기관들이 전략적 방향을 빨리 제시해준다면 또 다른 차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속도에 따라 투자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b8a34ef458700a723e8ea7188c2e5efe3c35ee2dac6d98fae65883c58ea95ec" dmcf-pid="xHpJbQb0yd" dmcf-ptype="general">제조 및 부품 분야 리더들은 한국의 인적 자원을 극찬했다. 이명균 한국 지멘스 헬시니어스 대표는 "미국과 한국 딱 두 곳에서만 만드는 초음파 장비 부품이 있는데, 한국인의 정밀한 손기술 덕분에 한국산이 미국산보다 전 세계적으로 훨씬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지멘스가 포항 공장 인력을 1000명 규모로 증설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de62bd62c0222a4b20d6d508498d01250cf9ab8662678b985c42a32d3fc38d1c" dmcf-pid="ydjXrTrNle"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사업에는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표는 “현재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30%만 국산화됐고 50%는 멕시코, 나머지는 미국에서 수입한다”며 “중소기업이 초기 투자 부담으로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국산화 기업에 투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연간 수입 규모가 1300억원에 이르며, 증설 완료 시 수요가 두 배로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신 의료장비와 10년 전 장비의 진단 수가가 동일해 병원들이 고가 첨단장비 도입을 주저한다”며 “장비 기술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 의료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92d409e8fd016d52dc922943a2ed13516f27d9e608454167323d3ed09d6eb13c" dmcf-pid="WJAZmymjTR" dmcf-ptype="general">반면, 이러한 기술 우위를 갉아먹는 행정 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우규 머크 코리아 대표는 "R&amp;D는 속도가 생명인데, 연구용 소량 화학물질조차 대량 수입과 동일한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수입 자체가 무산되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0184a86f2ed642ff79b368b813ceda697d8af272157a7f95ee44e5fca75218a" dmcf-pid="Yic5sWsAhM" dmcf-ptype="general">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었다. 그는 "싱가포르에 5000개, 상하이에 900개의 글로벌 기업 지역 본사가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708c2d0c65d8e0ee35023b160878ae634c37d8b472c7a6b6c7065dc987eb1e1b" dmcf-pid="Gnk1OYOcSx" dmcf-ptype="general">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세제·노동 개혁을 통해 한국을 아시아의 진정한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이 '디지털 리더십'은 가졌을지언정,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 점수에서는 여전히 아시아 경쟁국들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c9094e0c7d7a09a8601d0fc17232cb5551a38af69a1dcd749ba81bdc5a001215" dmcf-pid="HJAZmymjhQ"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합리화 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를 위해 소량의 연구물질을 대량 위험물처럼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인정하며,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직접 개별 규제 목록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28f502a8e6977ad56e896b3c73c70dd5e984ce24bad3da1c0d2bf4f9880f16e" dmcf-pid="Xic5sWsAlP" dmcf-ptype="general">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뜻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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