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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테이블코인, 설 전 법안 발의…여당, 51%룰·대주주 지분제한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4: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디지털자산TF, 비공개 회의 한은 주장 만장일치 대신 합의제로 유관기관 협의체엔 과기부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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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다시 착수했지만,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51%룰 입장 첨예"…중재안 마련해 전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TF 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강준현, 이강일, 이주희, 박민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전 생태계를 포괄하는 기본법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에선 민병덕·박상혁·이강일·김현정·안도걸 의원이 디지털자산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51% 룰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강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 모두 중재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51% 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과반(50%+1주)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장치다. 금융위가 제출한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주장해온 사안이다. 
 이정문 위원장은 "50%+1주 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이 첨예하다"며 "중재안을 양측(금융위와 한은)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규정을 참고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창업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번 입법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과 법안에 포함해 완결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다"며 "정책위,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담당기구,  합의제로 가닥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명칭과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인가 업종 분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관계기관 합의체 구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 여당안의 법안 명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됐다. 디지털자산사업자 업종은 총 8개로 분류하고, 이 중 2~3개 업종만 인가 대상으로 정하되 나머지는 등록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관련해서는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을 50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발행 자본금 요건을 준용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담당할 기구는 한은이 요구해온 만장일치제가 아닌 합의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와 함께 협의하는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의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생태계를 감독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되,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 차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참여하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과기부 참여 배경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시스템과 관련해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관리를 해야하고 해킹 등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민주당은 앞으로 일주일 간 당 지도부 협의, 금융위와 추가 조정을 거친 뒤 최종 법안을 설 연휴 전 발의할 계획이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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