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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저작물 AI 학습엔 자유롭게 사용 가능…AI 전용 유형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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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RozDLx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324f775d488cbf396881181795c4df737541aa8a6f2c85e8cf177cec84f256" dmcf-pid="thegqwoM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joongang/20260128114126055likk.jpg" data-org-width="1280" dmcf-mid="5vijKsNd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joongang/20260128114126055li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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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43940b4f76dc0579055dc9e6a30dd3eb21160957f65c846f1ae8ca7af582969" dmcf-pid="FPZpm90HCE" dmcf-ptype="general"><br> 앞으로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조건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8fb6c8a432465f524ad90000687e267401a0818d4683e2d9cf7b262a93989aaa" dmcf-pid="3Q5Us2pXhk" dmcf-ptype="general">정부는 2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AI 학습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해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동저작물은 규모가 크고 신뢰도가 높아 AI 학습 데이터로 주목받아 왔지만,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이용조건이 있어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p>
          <p contents-hash="303420bf0f76d569c4dc4a95c0c957d4552df51e9af426479550618cff44940a" dmcf-pid="0x1uOVUZyc" dmcf-ptype="general">우선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0유형'을 신설한다. 이 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표시의무도 없다. 또 기존 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을 새로 도입한다.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더라도 AI유형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국가대표 AI 정예팀에는 시범적으로 제1·3유형 약 1100만건을 AI 학습에 활용하게 했다. </p>
          <p contents-hash="f167c0a181cac62d87c0dd20466b280215117226aeddb944295ef287414aa40d" dmcf-pid="pMt7Ifu5hA"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fe80a73f32c58574bc41048fcc3b28a45ab664f8c4a1c77d27da5c3dfdbdfaa9" dmcf-pid="URFzC471Wj"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 분야 AI 전환(AX)을 가속하기 위해 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33개 부처·청·위원회에 지난해보다 5배 확대된 2조 4000억원이 AX 예산으로 투입된다. 투자 효과를 빠르게 창출하기 위해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간 AX 사업, 정부 보유 자원과 정책 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e52ad0b59bba4254111b12c58c5b3188a183ab30688ad643fe39d04bccd3d019" dmcf-pid="ue3qh8zty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모델, 데이터셋 등 자원을 제공한다. 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공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범정부 AI공통기반을 활용해 부처마다 특화 공공·행정 AI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437027bb8ac7c9f629ecf2b4b9cc3f559fcdf65535d4bb02132e6e7a6860187d" dmcf-pid="7d0Bl6qFla" dmcf-ptype="general">이밖에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amp;D) 투자 청사진을 그리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을 토의했다. 지난해 10월 수립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후속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925501ece830ab9df8c5dd115b57189fbdc45e0346a18a3667b61ade1b9b8469" dmcf-pid="zJpbSPB3Cg" dmcf-ptype="general">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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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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