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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부처별 AX 협업 지원체계 구축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0: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장관회의 개최…범정부 AX 원스톱 지원방안 논의<br>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개정…전국민 AI 학습 활성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x5NpGh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79c7a358e02fddc8e30a76c4e2c388652fbdd66808fa5d64be4c0874647da8" dmcf-pid="7Mx5NpGh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02042683qutd.jpg" data-org-width="720" dmcf-mid="pnus8SDg5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02042683qu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sccho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71b7233758b327ce7b9c9c2f8ebf66d0328bc6f4bba2ca1a15614641f6f781" dmcf-pid="zRM1jUHl1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AX 사업을 기획부터 수행·확산까지 전주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 영역 전반의 AI 활용 기반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8cfe08e0ecb4577b4c8cbcb17d0aedd3301aea5ad3a13812a2807036bf6074d6" dmcf-pid="qeRtAuXSG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사업 전주기 AX 원스톱 지원방안과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4d7fd60c6daf04e859f0feb752ede8c484e6780bd22c45370f7ae26312c0ee9f" dmcf-pid="BdeFc7Zvtz" dmcf-ptype="h3"> 잠재성장률 3% 달성, AX 성패에 달려…과기장관회의 중심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h3>
          <div contents-hash="cd14782b5b7d292e7d15945954dcea1d68525bb6f0ffeff653edd6782d71e822" dmcf-pid="bJd3kz5Tt7" dmcf-ptype="general">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I,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신약개발 등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목표로 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3% 달성 역시 국가 AX의 성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div>
          <p contents-hash="3c20d20db9805f701ca583189bb3515d1f3433ea16467eb6fe4dad318847705d" dmcf-pid="KiJ0Eq1yYu"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AI 생태계 육성 예산 9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국가 핵심 AX 기반을 구축 중이다. 이 가운데 33개 부처·위원회는 전년 대비 5배 확대된 총 2조4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 분야 AX 사업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7c8c35c4a9156bb22d466ed0c99b085a72411052a25e6dbad2ca124f4b771c12" dmcf-pid="9nipDBtW5U"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분야별 AX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 간 AX 사업과 정부 보유 자원, 정책 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고, AX 전 단계인 기획·수행·보급·확산 전 과정에서 현장 수요에 맞는 자원과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14ed58c044deda3eaf54bfe5843b1cff6159222d055822193c861fc065370a1" dmcf-pid="2LnUwbFY1p" dmcf-ptype="general">기획 단계에서는 부처 수요를 반영해 분야별 중요가 높은 AX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GPU 등 정부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전담기관과 분야별 AI 전문가로 구성된 ‘AX 자문단’을 운영해 희망 부처를 대상으로 AX 기획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 부처가 사업 기획 시 참고할 수 있도록 AX 성공사례와 주요 고려사항, 기술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제품 정보를 담은 AX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5abc93a8f65e60e664280793b98ca082da631975cc8243ef3f8f9ef503d3dd5a" dmcf-pid="VoLurK3Gt0" dmcf-ptype="general">수행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GPU, AI 모델, 인재 등 기술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화 AI 개발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 정부 보유 첨단 GPU를 추가로 지원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도 병행한다. 범정부 공통 AI 기반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처별 특화 공공 행정 AI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며, AI 전문 검증기관과 연계한 안전·신뢰 검증과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제 이행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e907767b57c9e49199c6b19d9ec0b6e11adcb5be6af9adc48ef5b14bec590f1" dmcf-pid="fgo7m90HY3" dmcf-ptype="general">확산 단계에서는 우수 AX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AI 인프라 제공 등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활용 확대를 위한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AX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와 AI 모델 등의 공개를 유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된 AI 기술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을 첨단 AI 실험장으로 삼아 특정 분야 프로세스 전반을 AI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p>
          <h3 contents-hash="dc924713f29ce265c00622bb5a9757488d9b8a32f522418f1686119a2368aa1a" dmcf-pid="4agzs2pXZF" dmcf-ptype="h3"> 공공저작물 AI 학습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4210468bcec1f9367d0fc30677ee45ac13de32c8d704ebd238162876623c53" dmcf-pid="8NaqOVUZ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02042851fduv.jpg" data-org-width="720" dmcf-mid="UNTi3NRf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02042851fd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scchoo@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4e500c079bb26e9317dbcae6ab07fd5ed7223ecef892aa2c60e3f90ec2067d1c" dmcf-pid="6jNBIfu5t1" dmcf-ptype="h3">활용 확대키로…공공누리 유형 개편</h3>
          <div contents-hash="98596fcc2c189bbd558fe1f73711d0747ce20f27e77881dfa428edf626ac6e77" dmcf-pid="P5ZjqwoMX5" dmcf-ptype="general">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보고 받았다.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제도로는 이용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div>
          <p contents-hash="9595a13e6699ca1e92f1158efd99a89508bed161cdbdcca6a54d3ec7347af7de" dmcf-pid="Q15ABrgR1Z" dmcf-ptype="general">우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인 공공누리를 개정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ae8df7fb62313d12d15416643476af2655ced53dad0671d6fbef088ed016fc03" dmcf-pid="xt1cbmaeHX"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0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유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0유형 또는 AI 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의 경우 전 국민이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2d60b016e11ce4722dc8723d30509ef5a9ce229ade211007b2933f57277c7305" dmcf-pid="yoLurK3GHH"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공누리 약 3340만건 중 1·3유형 약 1100만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이번 제도 개편으로 AI 분야 활성화를 위해 개방되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71d8eb6058f27c1c48572efcdfaab06aeff48c5fd53c0166ccb75ea3c80e4df" dmcf-pid="Wgo7m90H5G" dmcf-ptype="general">정부는 각 부처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해 신설 유형의 부착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2f9a81b593908926ee7b9aec55986f1a000e540eeea7aff4450f4cd1a720153" dmcf-pid="Yagzs2pXYY"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교육·외교·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보건복지·기후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장이 총 21명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816a78d3fdcc689d06d755c01da9a39789fa9e1f8db0020742edb592074a8c52" dmcf-pid="GNaqOVUZHW" dmcf-ptype="general">안건으로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2026~2030)'과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K-문샷) 추진전략',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ac8304dc900c28101e2b05da4379e3df31f947dfa32081501d0bf78547aa449e" dmcf-pid="HjNBIfu5Xy"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과학기술·AI 기반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전략적 R&amp;D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R&amp;D 성과 창출을 앞당길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AX 사업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AI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f7702ae7772028f0f1fcd67b7ed372c2d5a2ea8c6f845323b014296c2afaa7d" dmcf-pid="XAjbC471HT" dmcf-ptype="general">이어 “AI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84020f80c3a23b84360a2af0f0a2e861844e045f4b7de6c32163220ab6f40f6" dmcf-pid="ZcAKh8ztGv"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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