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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OTT·유튜버 관리하는 미디어법 등장…실효성은 '글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7 09: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민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 공개<br>넷플릭스·유튜브까지 국내 제도권 안으로<br>부처 갈등 등 과제 산적…"대통령실 정리해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noOBtWAX">
          <div contents-hash="3fb079717f08cc6128e890ae0d9c6551d0dcbda8cdf7b456cf55375eeaed7e9f" dmcf-pid="GLLgIbFYgH" dmcf-ptype="general">
           <p>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까지 국내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 규제·관리할 수 있는 통합미디어법이 등장했다. 법은 방송시장과 새로운 플랫폼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규제 강도가 기존 법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d3ce137a96939a3acb3a869f5b2a5cfcf05666342d923eea75723f571b1b19" dmcf-pid="HooaCK3G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akn/20260127095726853iatu.jpg" data-org-width="745" dmcf-mid="xTEwYPB3o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akn/20260127095726853ia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e086670f28b469f3484587f2a0d5a448e649e4cb77919cb8fb05dcbadc993f8" dmcf-pid="XggNh90HgY" dmcf-ptype="general">
           <p>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시청각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약 7개월 만이다. 법은 OTT와 유튜브 등 방송법 규제 및 관리를 피하고 있는 플랫폼까지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을 제정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p>
          </div>
          <div contents-hash="8c5abe7e41ee7e21cb3a3879b483e981f547673714dd2147b8b4ceb19ab298bd" dmcf-pid="Zaajl2pXjW" dmcf-ptype="general">
           <p>구체적으로는 기술 중심의 '방송' 개념을 '시청각 미디어'로 전환하고 전체 영역을 '공공'과 '시장'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영역에는 공영방송과 지상파 및 보도 채널, 시장 영역에는 플랫폼 밀 콘텐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플랫폼은 전송망 등 설비 보유 여부로, 콘텐츠는 실시간·비실시간·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나뉜다.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플랫폼, 일정 규모 이상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등으로 분류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p>
<strong>형평성 문제에 통합미디어법 논의…OTT·유튜브는 급성장</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928854fe45d4ab493a89886eea7e42afb2c0f5031e9b132d2226bb9ac8dc53" dmcf-pid="5NNASVUZ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akn/20260127095727184ejet.png" data-org-width="745" dmcf-mid="yVkDW6qFk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akn/20260127095727184ejet.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b6e37412c35a3377b526bd77a9d28166ae955df3f478a005cd7b42563616a00" dmcf-pid="1jjcvfu5kT" dmcf-ptype="general">
           <p>통합미디어법 관련 논의는 기존 방송 시스템이 과한 규제를 받는 반면, OTT와 유튜브는 국가의 관리를 피한다는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국내 지상파, 케이블 방송 등은 간접광고(PPL)를 할 경우 광고가 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관련 규제를 지켜야 한다. 방송에서 비속어, 막말 등을 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도 받는다. 하지만 OTT 및 유튜브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광고하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p>
          </div>
          <div contents-hash="f07ce254b94ecb43792e50acce3e49072578ee861b1ba9d3e85bf28752fee821" dmcf-pid="tAAkT471kv" dmcf-ptype="general">
           <p>실제로 방송시장과 OTT, 유튜브 간 희비는 엇갈린다. 2022년 4조1601억원에 달하던 지상파 매출은 2024년 3조5337억원까지 줄었다. 특히 방송 광고 영역에서 타격이 크다.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의 방송광고 매출은 2022년 기준 1조2104억원을 기록했지만 2024년 8363억원까지 줄었다. 반면 OTT 및 유튜브는 빠른 성장을 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의 월간활성화사용자(MAU) 1559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유튜브의 MAU 역시 지난해 11월 기준 4848만명으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였다.</p>
<strong>"규제 강도는 현행과 동일"…OTT 업계 반발 역시 '큰 산'</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78d2118975684cf5aa6cd00dacb8f8e62848e0664e4a87efddefcd85b3bf19" dmcf-pid="FccEy8zt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akn/20260127095727470uaqk.jpg" data-org-width="745" dmcf-mid="Wpb9JWsA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akn/20260127095727470ua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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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26e25de3686c192de27ccb9e55c769fe04b2579f682ef37c38bb843024fe0c9" dmcf-pid="3KK2iYOccl" dmcf-ptype="general">
           <p>다만 시청각법만으로 OTT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TF에 참여한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OTT와 유튜브 등에 대한) 규제 강도는 현행 법체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과 OTT 간 차별 등 쟁점도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일단 OTT와 유튜브 등을 제도권 내 범주에 넣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이라는 게 이해관계자가 많다"며 "전체 미디어 산업을 부흥하는 게 목적이지, OTT가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p>
          </div>
          <p contents-hash="6bae8ba8cad01112c183204b583d7ba49782aaa3b7a56b63015b623eb785af01" dmcf-pid="099VnGIkkh" dmcf-ptype="general">정부 부처 간 '샅바싸움'을 조율하는 것 역시 남은 과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합미디어법의 규제 기관으로 나설 경우 함께 걸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날 토론회에서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위계와 조정 리더십 없이는 통합미디어법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빨리 정리해주는 게 맞다"면서도 "부처 간 경쟁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를 통해 더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ad5cda8c03a79d5884616a3a5baaabbdd9a20fa6482193a756cea64a100979" dmcf-pid="p22fLHCEoC" dmcf-ptype="general">OTT 업계의 반발도 넘어서야 할 큰 산이다. 통합미디어법이 마련돼도 현실적으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규제하긴 어려워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OTT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려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확대는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f868d5ca73114bde035ff701542e82d373e1bc9b4bc5cdd4641f140ccb56bf" dmcf-pid="UVV4oXhDoI" dmcf-ptype="general">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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