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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기자의눈] 시험대 오른 AI 컨트롤타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18:5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테크성장부 김기혁기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yHGfu5vk">
          <p contents-hash="62e881433c57146cb310c46c4ec6037bae635a1293ad8ea6eaaaef46b789dba1" dmcf-pid="QLzKbaMVyc"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저작권 문제를 놓고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AI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정책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br><br> 최근 만난 인공지능(AI)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위원회를 향한 저작권 단체의 거센 반발을 놓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위원회가 마련한 AI 액션플랜에 담긴 ‘AI 모델 개발·학습에 한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다. 한국방송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콘텐츠 단체 16곳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액션플랜은 AI 기업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 위원회는 이후 간담회를 열어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뉴스·신문·도서·음악·방송 등 저작권자가 명확한 콘텐츠의 경우 정보기술(IT) 기업이 AI 개발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셈이 됐다.<br><br> 이는 갈등의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관건은 위원회가 양쪽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 이에 기업과 저작권자 간 개별 협상 대신 저작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 시장 활성화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세를 적용하는 대신 탄소배출권 시장을 키우는 것과 유사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 구매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br><br>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장을 직접 맡으며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왔다. 하지만 AI 사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AI 기업과 다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저작권 문제처럼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터다. 저작권 문제의 해결 과정은 앞으로 AI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위원회가 무엇보다 ‘AI 진흥’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3762a52ef6edd83adda06303e6213466647ec58f1e203904c0bda768b372bb" dmcf-pid="xoq9KNRf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eouleconomy/20260126185425884vdnh.jpg" data-org-width="300" dmcf-mid="6VYZX8zt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seouleconomy/20260126185425884vdn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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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7b54d940f45fb0da0b46734b7dbc1ab1fc603264eaf320ab856463f154bfdff" dmcf-pid="ytDsm0YCvj" dmcf-ptype="general"><br>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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