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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OTT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유튜브엔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16: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과방위, 통합미디어법 마련에 속도 유튜브·OTT 주류화에도 규제는 방송 중심 통합미디어법 TF 출범 6개월 만 TF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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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26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63305440unoo.jpg" data-org-width="640" dmcf-mid="UqU4iSDg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63305440uno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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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26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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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논의에 속도를 낸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사실상 주류 미디어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TV 방송 등 전통 매체 중심에 머물러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26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됐다. 2008년 ‘IPTV법’이 제정되긴 했으나 이후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출범하고 약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통합미디어법TF(안)’을 이날 발표했다.
 통합미디어법은 유럽연합(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명명됐다. 전송 기술 방식에 따라 구분했던 방송 범주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성격과 사회적 영향력 중심으로 미디어를 재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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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통합미디어법 TF(안)에 담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구조.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발제자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63306764vagl.png" data-org-width="640" dmcf-mid="fpomW2pX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63306764vag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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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미디어법 TF(안)에 담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구조.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발제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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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된다. 공영방송(KBS, MBC, EBS), 지상파, 보도채널 등 공적 책임이 큰 영역은 공공영역에 속하며 종합편성, 전문편성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재허가(지상파)·재승인(보도채널)은 기존 7년에서 유효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된다. 공영방송은 기존 재허가 제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6년 단위로 공적 책무와 이행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시장 영역은 크게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나뉜다. 콘텐츠 서비스는 다시 실시간(유튜브 등)과 비실시간(넷플릭스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세분화된다. 플랫폼 서비스는 IPTV, 케이블TV, 유선방송 등 전송망을 직접 보유하거나 임차해 쓰는 제1유형(기존 설비 보유)과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자체 전송망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제2유형으로 구분된다.
 제1유형 사업자에게는 허가제를 유지하되 제2유형 사업자에게는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신고제를 적용한다. 유튜브 등 영상공유플랫폼(VSP)은 콘텐츠 배치·추천·공유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제정·공개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삭제·제한 조치 의무도 포함됐다.
 편성 규제는 장르 구분과 주 편성 규제를 폐지하고, 국내 제작·외주 제작 편성 의무도 없앤다. 광고 규제는 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과방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디어 법제의 새로운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후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R&amp;D) 및 인력 양성 지원,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 설립 같은 미디어 산업 진흥·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외국 자본 출자 비율 확정, 재산 상황 공표 의무 범위 등 쟁점도 추가 검토해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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