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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이르면 내달 ‘4인 체제’ 출범…최우선 현안은 ‘단통법 후속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5 17: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여당몫 상임위원에 고민수 교수 추천<br>야당도 내달 중 상임·비상임위원 추천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qnWVUZ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5336f7355c15395cd3bb5be94637231acf46f4e5880c73f2cc133ab88dc22d" dmcf-pid="fmBLYfu5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dt/20260125171506903ucer.jpg" data-org-width="640" dmcf-mid="2PCULymj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dt/20260125171506903uc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19f273c08eeb56f3d62d591444cf2e167c05d3c1b60e9b03df6e02086b2648" dmcf-pid="4sboG471WI" dmcf-ptype="general"><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초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4인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그간 멈춰 섰던 정보기술(IT)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폐지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후속조치를 비롯해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마련과 유료방송 진흥책 등 산적한 과제들이 방미통위 재가동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aa0706221deb81f5fc88ea6811dfb5e065b46d9929b9faab185ba2613b79208" dmcf-pid="8OKgH8ztvO" dmcf-ptype="general">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최근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여당 몫 비상임위원도 다음 주 초까지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방미통위는 최소 의결 요건인 4인 체제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3e65e974b863c7320f9f65e74672bb484afb1a5a33414beec794192de2cb0628" dmcf-pid="6I9aX6qFv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기존 5인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 체제로 개편됐으나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운영돼 왔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위촉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추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합류하게 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e79b0fcfed25b192abfe74bbf8998d5eb390eb7e1e3ce7fc75a618012f86d750" dmcf-pid="PC2NZPB3lm" dmcf-ptype="general">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 공모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중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미통위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e64a8c561c1b5efe4dbe17810528030a08bafce9a01255e80b1f1c46040f1d3" dmcf-pid="QS4ctM9Uyr"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는 방통위가 정상 가동되면 가장 먼저 다뤄질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됐으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제도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8a9e555f65604ab08beaf8caaeec5dca1ee634e5a5a94a9a523f9ffc8dcd4ea7" dmcf-pid="xv8kFR2uhw" dmcf-ptype="general">지난해 4월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일한 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과 절차 등 단통법에 규정돼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f90205389cccc92eab8393e2525896e2980dfd10940b8428a09bdb6e312cd331" dmcf-pid="yPl7gYOcWD" dmcf-ptype="general">통신·플랫폼 등 전반에 걸쳐 방미통위가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른 번호이동 유치 과열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과장 광고 현장 점검 후속 조치를 비롯해 플랫폼 분야에서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마련, 포털 뉴스·검색 알고리즘 조사,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추진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진흥책 역시 방미통위가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p>
          <p contents-hash="e73a5bd2a610f4a6f4a072fb583f3dd8d3faf5cf81f3be79b2a25d19c3271356" dmcf-pid="WQSzaGIkSE"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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