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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 첫 AI 규제? ‘미완의 출발’ 지적 나오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6-01-22 23: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vTuK0YCCB"> <div class="video_frm" dmcf-pid="6Ty79pGhl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6kY1TrNy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jjvHhkLl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6kY1TrNy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22/kbs/20260122235624459wrh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81650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PWYqVuXSyz"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c31636434f1428ce3cf8447ed9d18bb945f1fe2ba9e069a047c2af9b843b7544" dmcf-pid="QYGBf7ZvW7" dmcf-ptype="general">우리 삶에 필수가 된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됐습니다.</p> <p contents-hash="bbfb13c4e916377b5b29296f4d11d763721704a99fad790e3bdff35006b8d2de" dmcf-pid="xGHb4z5TWu"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AI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산업을 위축시킬 거란 우려를 하는 반면,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 시민 보호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42e9bfa32b6e901f0644fb98a8994c49c6b0ecaff17cfec5276771e35f14aff" dmcf-pid="yedrhEnQTU" dmcf-ptype="general">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려 점을 강푸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WdJmlDLxTp"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06d5feb3754553ba49cbbdd62753996853ce1b218f2df5c1007cda65a1ffe872" dmcf-pid="YJisSwoMS0" dmcf-ptype="general">정부가 3년마다 관련 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지원 방안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bed734b27113610f2624714b247267a116c619b940c75c7849fe9e230c83ee4c" dmcf-pid="GinOvrgRT3" dmcf-ptype="general">문제는 규제책입니다.</p> <p contents-hash="1dc5ad3f2ae632df4325c23f53a2bc82b46bebd92a2b0c7f3ab56804acb561b8" dmcf-pid="HnLITmaeCF"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의 핵심 규제 대상은 크게 '고성능', '생성형', '고영향 AI' 이렇게 셋입니다.</p> <p contents-hash="af04bc6a311af3e5194af33849890604aa704623694ef7183111c3cd60ab7d1c" dmcf-pid="XLoCysNdWt" dmcf-ptype="general">'고성능 AI'는 아직 세상에 없고, 챗GPT 같은 '생성형 AI'도 일반 이용자는 규제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71f58ece92757a2f738223b378dce35a0153c6995b827c4d8b79e0a40d53c6b0" dmcf-pid="ZPQcmNRfC1" dmcf-ptype="general">남은 건 고영향 AI인데 에너지와 원자력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10가지 영역이 규제 후보군입니다.</p> <p contents-hash="c31fbff71128ac933b3ed871723d26c771bb47f753e4575416ddd7c10456ba61" dmcf-pid="5Qxksje4h5"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온전히 AI가 내릴 때 '고영향 AI'로 봅니다.</p> <p contents-hash="0edd42f1dd2083a9f25e211422187240059b9ad26c999bb6f310053c58d15e50" dmcf-pid="1xMEOAd8vZ" dmcf-ptype="general">차량으로 따지면 100% 자율주행 4단계쯤 되는데, 역시 아직 국내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7fdcb416b1c6afaed6cf3fbf2f289c9031e0612305c3c63d806101603e38e4b4" dmcf-pid="tMRDIcJ6vX" dmcf-ptype="general">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고영향 AI'가 드물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a3bb6987c99357ab6626705355ec4b041cf6c011535ec34f91a601d8ccc3edbb" dmcf-pid="FRewCkiPlH" dmcf-ptype="general">AI 혁신이 위축될 거란 업계 우려에 '최소 규제, 1년 유예' 원칙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ace719c548c24a60de7cec0558d17fd71412d989147ef65283ed70ec96ff35fd" dmcf-pid="3edrhEnQTG" dmcf-ptype="general">[이진수/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정책기획관/지난달 24일 : "최소 1년 이상은 규제 유예 내지는 이제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는…."]</p> <p contents-hash="de2be18ca96eeb13dcf40471eaf260234a2956da012fc2d922a8a83f5d4cfae6" dmcf-pid="0dJmlDLxCY"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렇게 진흥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AI에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 보호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954c774d056f75ecc40efc23c9061b24ae87579211b3d79d0e10d0d5192591c8" dmcf-pid="pJisSwoMCW" dmcf-ptype="general">일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본다는 'AI발 가짜 영상'은 'AI가 만들었다'는 문구를 지우고 인터넷에 올려도 기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f65b9dbb46469db9a4eb72715b5de27c43cf8df6dd5c818f23ce78c6112e5b11" dmcf-pid="UinOvrgRyy" dmcf-ptype="general">[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쟤네도 안 하는데 우리만 먼저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서로 규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p> <p contents-hash="8083b329fc258713301840205931273a016b511bfa70c7b0ed526f93c0a271a7" dmcf-pid="uBbJaR2uWT" dmcf-ptype="general">진흥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반영한 법안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7f48c25d76636008d4852a7bc15c098b5d4c89f9f26170fbd1f0a64dbb5180d6" dmcf-pid="7bKiNeV7Sv" dmcf-ptype="general">KBS 뉴스 강푸른입니다.</p> <div contents-hash="ae1dbf6ca81422e455f4ce4bc7a1cc874e236fef23764ea455ac9597ef110297" dmcf-pid="zK9njdfzSS"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장세권 신동곤 최민석/영상편집:고응용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8e959c8c166a68ec88492c2c509e8d8a3021834dfbc74d2122cd7f5de95f79d8" dmcf-pid="q92LAJ4qll" dmcf-ptype="general">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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