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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첫날, 혼선 없나 봤더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2 1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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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일 기자가 카나나로 생성한 '귀여운 동물이 추위에 떠는 이미지'. 매서운 날씨를 반영해 만든 생성물 오른쪽 하단에 '카나나'를 뜻하는 로고가 붙어있다./사진=김소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today/20260122165050000wisp.jpg" data-org-width="1200" dmcf-mid="XRaz3DLx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today/20260122165050000wis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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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기자가 카나나로 생성한 '귀여운 동물이 추위에 떠는 이미지'. 매서운 날씨를 반영해 만든 생성물 오른쪽 하단에 '카나나'를 뜻하는 로고가 붙어있다./사진=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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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의 AI 관련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날인 이날, 업계 반응은 차분했다. AI 산업 발전 저해 우려 속 여러 차례 업계와 만나 시행령을 수정하고 보완책을 내놓은 덕분으로 풀이된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도입한 게 AI 기본법의 골자다.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는 "AI 인플루언서 시장 진출을 고려하다가 워터마크 붙으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생각에 접을 뻔 했었다"면서 "그런데 AI 기본법이 그사이 많이 달라져서 창작물이나, 사람 손을 거치면 괜찮다고 해 다시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AI 기업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 전부터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를 붙이고 AI가 활용되는 모든 서비스에 사전 고시를 시작했다"면서 "미리 법 시행에 대비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주요 멀티모달 AI의 생성물에도 워터마크가 잘 찍혀나왔다.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한국어 최적화 멀티모달 AI모델 카나나에서 생성한 귀여운 동물 이미지에는 카나나를 대표하는 로고가 붙어나왔다. '챗 GPT in 카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우리는 '투명성' 대상이어서 출력물에 AI 생성물 표시를 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며 "자체적으로 약관 고지도 했고, 정부에서 1년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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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네이버의 AI 서비스 AI 브리핑에 '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적혀있다./사진=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today/20260122165051279rehm.jpg" data-org-width="1000" dmcf-mid="Zr82zIAi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today/20260122165051279reh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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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의 AI 서비스 AI 브리핑에 '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적혀있다./사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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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은 규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 속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규제 적용 대상, 창작물에 대한 워터마크 부착 기준 등 모호한 조항이 많아 업계 발전을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통제한 결과물이면 AI를 썼더라도 워터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실시간 기업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 업계 혼선은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발맞춰 안전한 AI 생태계 구성을 위한 노력도 나타났다. 
 SK텔레콤이 이날부터 시행한 '굿 AI' 사내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SKT는 법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쉽게 정리해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SKT는 지난해 9월 AI 거버넌스 포털을 오픈하고, 2년 전 AI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AI 윤리경영에 힘써왔다. 
 AI 전문 기업 '코난테크놀리지'도 지난달 자체 개발한 LLM(거대언어모델)에 국제 표준 기반의 'AI+' 인증을 받았다. KT DS도 지난해 말 자사 솔루션에 동일한 인증을 받았다. 
 다만 여전히 외산 AI에 대해 규제 현실성이 낮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 대응을 하기로 했지만, 이슈가 터진 후에야 대응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AI 규제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맞냐는 생각이 아직 있다"면서 "특히 외산 AI를 어떻게 규제할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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