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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 시행] '세계 첫' AI 법 도입 한국…산업계 영향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2 11: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워터마크 의무·고영향 AI 규제 도입…적용 범위는 제한<br>1년 이상 유예·지원책에도 업계는 '신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mxVtHlTa">
          <p contents-hash="faaa3fa5c179cf08e765a01c78ba20a4c907b4da6c0015b07d8d68b9a4eb46ee" dmcf-pid="8usMfFXSCg"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문영수·정유림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AI 기본법’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세계 최초로 AI 관련 법을 제정했지만 고위험 AI에 대한 핵심 규제 적용을 2027년 12월까지 미뤘다. 이로써 한국은 포괄적인 AI 법 체계를 도입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820dbebe2598b20dee77d0fb560e370ce77305b25cdd4dfee6ed07cb6b3642" dmcf-pid="67OR43Zv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에 붙은 워터마크 예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inews24/20260122110505168oxro.jpg" data-org-width="580" dmcf-mid="fYj27Wlw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inews24/20260122110505168ox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에 붙은 워터마크 예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ba1fadd445a474af9f981a3e8eb166f307396ef6c0be1132b3e8a9580e668fd" dmcf-pid="PzIe805TlL" dmcf-ptype="h3">워터마크 의무·고영향 AI 규제 도입…적용 범위는 제한</h3>
          <p contents-hash="7f6cd0d3c366f08301b4fabdedc56456d5f11f413b5812b6137f5efac7df2932" dmcf-pid="QqCd6p1yWn" dmcf-ptype="general">법 시행에 따라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는 AI가 생성한 음성·이미지·영상에 워터마크 등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쓰이면서 위험성이 큰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돼, 해당 사업자에게 AI 활용 사실 사전 고지와 위험 관리 방안 마련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1e8733b45e94a20d07ef91ec99b1ff80a524e594cba5b318b95fceced48b612e" dmcf-pid="xBhJPUtWSi" dmcf-ptype="general">정부는 업계가 우려해 온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좁게 해석하고 있다. AI의 판단 결과가 그대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나 통제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53775f9b64fe856412394c134dce356cc70247f445c44ab967f3283e96cf2cd" dmcf-pid="yUmxVtHlS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흐름"이라며 "AI 기본법 시행을 통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c3f5475ff16cf73d3b5faa34784e387a70e9e9750f3752fe5d291856406fa5d4" dmcf-pid="WusMfFXSTd" dmcf-ptype="h3">1년 이상 유예·지원책에도 업계는 '신중'</h3>
          <p contents-hash="72ca3955912a8f07da27fdbcdbcf759864dbdb5281d88d2da037622238a6bc20" dmcf-pid="Y7OR43Zvhe"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1ad077f3f71bd5a62882fe49f7a7591ff3672cda8fb7ea7383242f2b7cf1aea" dmcf-pid="GzIe805TCR" dmcf-ptype="general">법 이행을 돕기 위해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도 운영한다.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기업 문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된다. 익명 컨설팅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cc6ed521c183becef547a07df661dc1a78f8b45905fc2bcf72dfe2f7ce0286bc" dmcf-pid="HqCd6p1yhM"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AI 기본법에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들은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크고 작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몰입이 핵심인 게임 특성상 이러한 거부감이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투명성과 관련한 의무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시간 상호작용형 콘텐츠에 적합한 합리적 예외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35abda6bdae7eb84357066ab52a3e0d4fd9a9bb1675c72e73e166ccb86f47d7" dmcf-pid="XBhJPUtWCx" dmcf-ptype="general">네이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표기와 관련해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와 세부 내용을 안내하며 공유했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faca1314b10fadfea58e8390ca9e3b1620395e24f868ed77aa62a2ad6164abd2" dmcf-pid="ZbliQuFYWQ"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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