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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독파모 평가 논란에 "기술 주권 확보…기준 분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0 15: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총리 '독파모' 1차 평가 결과 논란 언급 1차 평가, 위기상황 통제·개선 역량 확인 "장기 경쟁력 위한 K-AI 전략 일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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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1차 평가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독자성'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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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akn/20260120152727117voso.jpg" data-org-width="745" dmcf-mid="xTi75wAi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akn/20260120152727117vos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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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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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파모는 100% 자체 기술만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즉 기술적 주권만큼은 확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는 그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사전에 합의된 실행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해 1월 딥시크-R1의 등장이 전 세계 AI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일을 떠올리며 "저사양 칩으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며 빅테크 중심 구조에 균열을 냈고, 글로벌 시장의 평가와 산업 지형까지 흔들었다"며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문제의식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국은 자체 추론 모델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고,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자는 각오로 출발한 것이 독파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의견, 오픈소스 활용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현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가대표 AI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탈락의 아픔을 겪은 기업들, 그리고 재선발 과정에 대한 현장의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 역시 주무 장관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이번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 역시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대한민국 AI 역량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기술 3대 강국을 넘어선다. 국민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기준으로 K-AI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독파모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정예팀으로 선정된 LG AI 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중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탈락했다. 이중 네이버는 '독자성' 기준인 '프롬스크래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정예팀 추가 공모를 추진 중이다. 1차 평가에서 총 5팀 중 2팀이 탈락하면서 한 자리 공석이 생겼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NC는 재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등이 추가 공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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