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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민석 "게임은 미래 성장산업"… 복지부 '중독' 표기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7 11: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대통령 이어 김 총리 게임 업계 현장 방문 "엇박자 계속되면 정책 전반 신뢰 흔들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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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게임 산업을 둘러싼 정부 핵심부와 관계 부처 간 인식 차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게임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규정하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게임’을 여전히 중독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엇박자가 정책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확한 인식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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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을 방문, 경영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7/552789-lcm45uN/20260117114615433zpnb.png" data-org-width="600" dmcf-mid="UkmFbrcn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552789-lcm45uN/20260117114615433zpn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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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을 방문, 경영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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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게임사 현장을 찾아 K-게임 부흥을 위한 정책적 현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지난 15일 넥슨 판교 사옥에서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게임 산업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넥슨 등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련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넥슨 현장에서 확인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은 K-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부와 원팀으로 세계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대통령 역시 게임을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의 관점이 아닌 산업과 문화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 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데, 게임 역시 문화 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며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총리의 이번 게임사 현장 방문은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 핵심부의 기조가 산업 육성 중심으로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복지부 '게임 중독' 표기 유지… "명확한 인식 정리 필요"
 다만 이같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선 상담·치료·재활이 필요한 중독관리 대상자를 '지역사회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타 중독 항목에는 마약·도박과 더불어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키고 있다. 해당 표현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게임을 둘러싼 정부 핵심부와 관계 부처 간 인식 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분류가 게임 이용자뿐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있다며, 관련 표현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개 청원을 진행했다. 
 협회는 "'인터넷 게임'은 정신건강복지법상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동문서답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부가 법 표현을 왜곡해 자의적으로 (관리 대상에) 게임을 추가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복지부가 문체부와 국민의 항의,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과 법률에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인식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엇박자가 계속되면 정책 전반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게임을 미래 산업으로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중독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게임을 문화·외교 자산으로 바라보는 기조가 정부 전반으로 보다 일관되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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