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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기관, 구글폼·네이버폼 개인정보 수집 만연… 보안 사각지대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4: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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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jNu73GC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8b4dcb3384eb5fc92736e25c461012d90da4ed8e2ae5f8b28ae38d5ded08d7" dmcf-pid="HeUpkENd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dt/20260116140005092avkn.jpg" data-org-width="499" dmcf-mid="YqvSxM8B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dt/20260116140005092avk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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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693b50125c7df8dab61f9993064b413649af84efa9e038fc35288716ffc32b" dmcf-pid="XduUEDjJhM" dmcf-ptype="general"><br> 최근 SK텔레콤·쿠팡 등 민간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보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09a5ecccf66efe54e08db4dd462de1c13728ef0ff46c6a21ff48d07d28af0289" dmcf-pid="ZJ7uDwAilx"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실에서는 설문조사, 민원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행사 사전등록 등 개인정보가 오가는 업무에 구글폼·네이버폼 같은 외부 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별도 개발이나 비용 없이 쉽게 제작·배포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지자체·학교 등 현장 곳곳에서 관행처럼 활용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db717d77bcc58ec6d90b4fa5d578689ffcca07a9e0a44b047ab84cdbd84e08e7" dmcf-pid="5iz7wrcnSQ" dmcf-ptype="general">문제는 개인정보 수집·저장·공유가 기관의 공식 시스템 바깥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담당자가 개인 계정으로 폼을 개설해 응답을 받고, 데이터를 엑셀로 내려받아 이메일·메신저로 공유하는 방식이 흔하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접근권한·접속기록), 어디에 보관되는지(보관 위치·국외 이전 가능성), 언제 어떻게 파기했는지(파기 증적)를 기관이 일관되게 통제·점검하기 어렵다. 통제 장치가 약한 구조에서는 부주의나 악의적 유출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차단하기도 쉽지 않다.</p>
          <p contents-hash="6a95b6e2d0d5ce79546da1b5888c57e55ad11499f7da1ba7790afe2bc2ef76ac" dmcf-pid="1nqzrmkLCP"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탁 시 관리·감독, 암호화와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 국외 이전 시 동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폼 활용은 사실상 외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는 것과 유사함에도, 위탁 계약·감독이나 국외 이전 동의 절차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인프라 기반 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IP 등 접속정보가 해외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어, 절차 미비 시 법령 위반 소지가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352d632a0ec945622f71eb94226cdcceb5f4dcbdde7459694127003d2f7e502" dmcf-pid="tLBqmsEoC6"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용 보안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편의상 보안 검증 체계를 거치지 않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법·제도의 취지와 집행 사이 괴리가 발생한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981ebe20b1dfc4f5e276960d6dfa41814dde7a3c46302244ae32b12d07dc4bec" dmcf-pid="FobBsODgC8"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원칙 + 집행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안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접수 업무는 내부 시스템 또는 CSAP(동등수준 포함) 검증 서비스로 처리하도록 지침 명확화 △외주 용역 RFP·계약서에 사용 도구 보안요건, 재위탁 통제, 로그·파기 증적 제출을 검수 조건으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감사에서 외부 클라우드/폼 사용 통제 여부를 정량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p>
          <p contents-hash="366b1e4e28fe365fde911b64cb9988fe45560fc91abadd3886a38f9ea0b69e21" dmcf-pid="3gKbOIwal4" dmcf-ptype="general">공공이 미검증 도구에 계속 의존한다면, 작은 링크 하나가 또 다른 유출 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되려면, 현장에 작동하는 기준과 점검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3ea202f30d4e8dccf854f559848609cc06869b936580034cbb36e25427de124" dmcf-pid="0a9KICrNlf" dmcf-ptype="general">전미진 기자 junmijin83@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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