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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저작권단체 ‘AI 학습 저작권 면책 조항’ 반발…국가AI전략위 “상황별 차등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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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WRrlsA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997b3afe472c5465b5c52152f6fd352ebbb6add0ebc5115bd7420e43a4bda3" dmcf-pid="3bYemSOc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kbs/20260115160344279kjza.jpg" data-org-width="640" dmcf-mid="tyjUMLe4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kbs/20260115160344279kjz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ac3f4f046cffb4941a8e61e0a21529ea49792d3c4b9bdc045be8520a07ca4e3" dmcf-pid="0KGdsvIkTJ" dmcf-ptype="general"> 창작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이른바 ‘AI 액션플랜’에 대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저작권의 상황에 따라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bbb8c0c5c2b16855574f862819cee176cface55ea7439f6f8ab9785a56c36e" dmcf-pid="p9HJOTCEhd"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오늘(15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소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 10여 곳과 간담회를 열고, ‘AI 액션플랜’ 내용 중 저작권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aaf073651694160eede695981a1939d724b7c12744d766673e59123bc7679e6" dmcf-pid="U2XiIyhDSe" dmcf-ptype="general"><strong>■ 저작권 단체, ‘AI 액션플랜’ 반대 한목소리</strong></p>
          <p contents-hash="70ac3fd55fb4825901dc48a98abd5cfd31f38afbd154f019e42082f8be1fb9df" dmcf-pid="uVZnCWlwSR" dmcf-ptype="general">저작권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활용 논의가 콘텐츠 창작자들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p>
          <p contents-hash="ed3ce87ac04b22b0032e8e545202edb4a498c1676714077ad5bdbe3c1e6b3707" dmcf-pid="7g2I3qpXWM" dmcf-ptype="general">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의 명확한 보호가 원칙과 기준, 철학이고 부득이하면 선 사용 후 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거꾸로 선 사용 후 보상이 원칙이 돼선 안 된다”며 “서점에서도 책을 포장해 판매하듯 이미 사용해서 효용이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고 하면 정당한 기준이 마련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aca8bcb6b34acbd1ff767235eaba422dbf2646b64fef5c41d2daa2dd54e56e" dmcf-pid="zaVC0BUZSx" dmcf-ptype="general">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AI로 가는 산업 흐름에 뒤처질 수는 없지만 누군가 희생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며 AI 사업자들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지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acc001077c6d5cbe28ecf3dc7931eefb64dd56a4663fc5a066d72efc868d43" dmcf-pid="qNfhpbu5yQ" dmcf-ptype="general">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이미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있고 (AI 학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책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꼬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e7af59f81aa2a39ee621640087277df8007c4208cf73c4afdef5950100cbcc4a" dmcf-pid="Bj4lUK71vP" dmcf-ptype="general"><strong>■ “합리적 저작권 거래 활성화가 목적…후속 조치”</strong></p>
          <p contents-hash="becca686e980c8ee9c9ddf31b744e9149e39f34d42a563f3ed607bba62ab26ac" dmcf-pid="bA8Su9ztl6"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p>
          <p contents-hash="64d1b9157e645de0de612f95c8741e2fe244e9d455d546b10b3b529d887aba22" dmcf-pid="Kc6v72qFl8"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창작자들의 반발을 부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선(先) 사용 후(後) 보상’ 원칙에 대해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89a97f24d84aff8957823c3421cbe8835aa17d8d902a37b490ea8971600dff5" dmcf-pid="9kPTzVB3S4" dmcf-ptype="general">이어,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있는 뉴스, 신문, 출판 도서, 문헌, 음악, 영상 등의 경우 ‘선 사용 후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 원칙은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없는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367b9577d50135698e4d6e09609aab980cb95b815772876da96b0e3be8bd966" dmcf-pid="2EQyqfb0Cf"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문제가 된 AI 액션플랜 32항에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408e2413c5de6dd25e48b5d3d09288b0080b3719921fd2bbbfea5a36420322d1" dmcf-pid="VDxWB4KpTV"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합리적 저작권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이고 저작권자가 거부권 등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단체 설립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b527386d053b0730a33f6cad2148f60b09dbfe9b1e58b87ffef5bfbf09e6071" dmcf-pid="fwMYb89UC2"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선정된 AI 개발사나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AI 모델의 저작물 활용 등은 데이터 공정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정 이용 제도의 취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9d5b235ea9568d571e6c4baf11dfbf249a247a8bf4385ca0d22c2b9802e34332" dmcf-pid="4rRGK62uT9"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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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bfde033dac76911b6797b740bfa9bd9cb3fccec19711c65ac3d3b4e6960a3af" dmcf-pid="8MUcYtHlvK" dmcf-ptype="general">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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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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