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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성 시비’ 속 ‘국대 AI’ 15일 발표…정책 효과 퇴색 우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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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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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인공지능(AI) 5개팀 중 탈락하는 1개 팀이 15일 발표된다. 온갖 시비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어서 정보기술(IT) 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열 경쟁이 지속될 경우 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에 참가한 SK텔레콤,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NC AI 등 5개 참가 컨소시엄에 대한 1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독파모 프로젝트는 한국의 AI 글로벌 3강 도약을 실현을 목표로 시작된 소버린 AI 개발 사업이다. 국내 기업들이 AI 모델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AI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예팀들은 지난달 말 발표회를 통해 각자의 AI 모델, 성능, 강점 등을 소개하고 향후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한국만의 AI’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어필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개발·구축)을 걸었다. 외국기업 의존도가 없는 모델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참가 컨소시엄의 절반 이상이 중국 AI의 기술을 일부 참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프롬 스크래치가 아니니 자격이 없다는 게 문제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다. 이후엔 라이선스 이슈가 불거졌다. 오픈소스라고 해도 언젠가 외국 기업이 라이선스비를 요구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5개 정예팀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 심사주체가 프롬 스크래치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모두가 궁금해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흐름 끝에 1팀의 탈락자가 발표되는 것이어서 추가 논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예팀 중 업스테이지와 SKT는 중국의 추론 코드를, 네이버는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사용했다. 세 곳 모두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업스테이지는 중국 지푸AI를, SK텔레콤은 딥시크의 추론 코드를 각각 사용했는데 이는 ‘아파치 2.0 라이센스’ 에 해당된다. 이 라이센스 규약에 따르면 추론 코드는 출처 표기만 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반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알리바바의 ‘큐엔 2.5-VL 32B’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사용했는데 네이버 모델과 큐엔 시리즈의 코사인 유사도 99.5%로 나오는 등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의 라이센스 규정을 살펴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용한 32B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72B로 규모가 커지면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억명 이상일 경우 알리바바에게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종속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주권 확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관련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문제될 바 없다고 했으나,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회사가 비전 인코더를 바꾸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3개 팀은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AI 사업이 해외 기술에 의존돼 있다는 점이 이번 일로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같은 기술 독자성 우려 외에 공정성 시비도 나왔다. 일부 언론이 ‘공통 벤치마크 외에 정예팀들이 각각 선택한 벤치마크 2개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다. 이에 모델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비교할 공통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개별 기업이 선택한 벤치마크로 평가가 이뤄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일부 팀에서 나왔다. 즉, 모두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각자가 선택한 문제를 풀게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평가방식에 정답은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5개 정예팀 중 4곳은 텍스트 중심의 대형언어모델(LLM)이고,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미지·영상·음성 등도 인식할 수 있는 옴니모달 모델이다. 기업별로 모델 크기도 상이하다. 때문에 평가가 대단히 어렵다. 한 AI 업계 전문가는 “동일한 벤치마크로 평가해도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IT서비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황이 복잡하고, 다각도로 검토할 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때문에 발표 이후에도 심사 기준 또는 적합성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6개월에 1팀씩을 탈락시켜 연말 최종 정예팀 2팀을 선정한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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