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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선수 참가 막히나…美대법서 변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10:29:00

다수인 보수대법관 6명, 13일 열린 변론서 '참가 반대' 입장 표명 판결 선고는 올해 초여름 이전 예상…20여개 주 적용 전망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14/AKR20260114055100009_01_i_P4_20260114103015569.jpg" alt=""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와 그의 엄마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1월 13일에 대법원 청사 밖에 서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 베키 페퍼-잭슨(15)과 그의 어머니 헤더 잭슨의 모습. (REUTERS/Tyrone Siu) 2026.1.14.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생 스포츠에 여성 선수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일부 주의 법률을 연방대법원이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 '리틀 대 히콕스',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등 2개 상고사건의 구두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들은 하급심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들이 승소했다. 이 두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하급심 패소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등 2개 주에만 해당되지만,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공화당 주도로 20여개 주에서 입법된 비슷한 법률들에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학생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나머지 20여개 주의 상황이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금지 조치 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결정은 올해 초여름 혹은 그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시간이 넘게 열린 변론에서 연방대법관 9명 중 절대다수인 6명을 차지하는 보수파 대법관들은 질문과 발언을 통해 이런 주 법률들이 연방 헌법과 '타이틀 Ⅸ'로 불리는 연방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타이틀 Ⅸ은 교육분야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딸들이 학교 여자농구팀 선수였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타이틀 Ⅸ이 여성 스포츠 진흥에 "경이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만약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선수 자격으로 경쟁하도록 허용된다면 일부 여성들이 경쟁에서 밀려 메달을 따지 못할 수 있고 이는 "무시해버릴 수 없는" 해악이라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당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진보파 대법관 3명은 각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적용 범위가 좁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상고인인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관측됐다. 상고인인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주 측은 여성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확연히 유리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아이다호 주 사건의 피상고인인 린지 히콕스(25)는 미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선수 금지령을 내린 주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아이다호 소재 보이지 주립대의 여자 육상팀 및 크로스컨트리팀 선발전에 참가할 기회를 요구했다. 히콕스의 변호인 캐슬린 하트넷은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의뢰인이 "너무 느려서" 두 팀 모두 선발되지는 못했다며 클럽 수준에서 축구와 달리기 경기에 참가해왔다고 설명했다. 히콕스 측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이미 여성 스포츠팀 참여 시도를 포기키로 서약했으므로 상고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14/AKR20260114055100009_03_i_P4_20260114103015572.jpg" alt=""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 시위 (뉴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년 1월 10일 미국 뉴욕의 유니언 스퀘어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EPA/SARAH YENESEL) 2026.1.14. 웨스트버지니아주 사건의 피상고인인 고교생 베키 페퍼-잭슨(15)은 사춘기 전인 8세 때부터 여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남성 2차 성징 발현을 막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으며, 여성으로 인정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트랜스젠더 선수다. 페퍼-잭슨은 중학교 시절 크로스컨트리 달리기에서 하위권 선수였다가 고교 1학년 때 전 주(州) 원반던지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육상 선수로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페퍼-잭슨의 변호인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대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뢰인은 사춘기 이전부터 조기 성전환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면서도 별다른 신체적 유리함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명한 여성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테니스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수영의 서머 샌더스, 도나 드 바로나, 비치발리볼의 케리 월시-제닝스 등은 주 차원의 금지 조치를 지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축구의 메건 러피노와 베키 사우어브런, 농구의 수 버드, 브리애나 스튜어트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미국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제한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작년 10월 실시된 AP-NORC 공공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약 6명은 제한에 "강력히" 또는 "다소" 찬성했고, 약 2명은 "강력히" 반대했으며 약 4분의 1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윌리엄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본인 정체성을 트랜스젠더로 보는 이들은 성인 중에서는 0.8%, 13∼17세 청소년 중에서는 3.3%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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