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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뉴스줌인]공공 AX 사업 쏟아지는데…가치평가 체계 마련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1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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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업은 지난해 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수주했지만 걱정이 앞선다. 제안요청서(RFP)에 인공지능(AI) 요구사항이 있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개발자를 투입해야 하는데 관련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발주처는 “대가로 얼마를 책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가를 제대로 산정해주지 않았다. 당장 수천만원에 달하는 GPU 구매 비용도 A 기업이 내야하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역대급 예산을 AI에 쏟아부으면서 AI 전환(AX) 사업이 다수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에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적정 가치평가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중소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대표는 “한 공공 고객의 경우 RFP에 AI 요건이 없었는데 추가 협상단계에서 AI를 요구해 이 기능을 위한 GPU 구매 금액만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됐다”며“공공은 AX때문에 AI 기능이 작게라도 들어가길 원하는데 비용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도 AI 사업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체계 도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숙경 카이스트 교수는 “AI는 다른 SW와 달리 한 번 도입하고 끝나는 기술이 아닌 AI 기술 발전에 맞춰 성능을 지속 개선해줘야 하는 분야”라며 “현재 SW사업 대가 가이드는 도입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속가능한 AI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적정 대가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AI 사업 관련 데이터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AI 관련 많은 실증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관련 데이터는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다”며 “이미 시행된 여러 공공 AI 관련 사업의 실질 데이터를 통해 적정 사업대가부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분석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해 말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AI 가치평가 체계 확립' 필요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재부(기획예산처)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AX 추진이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I 가치의 정당한 인정과 보상 원칙을 반영한 AI 가치평가 체계를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야 한다.
 평가 체계는 △GPU·NPU 등 컴퓨팅 자원 투입량의 계량화 방안 △AI 모델의 파라미터 규모와 아키텍처 복잡성을 고려한 모델 사용에 따른 정량적 가치 산정 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올해 공공 AX사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정대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이 적자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GPU 등 기본적 인프라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게 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느 “정부의 역대급 AI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적정대가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과 집행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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