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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기술 사업대가 가이드 부재…공공 SW 생태계 멍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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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늘면서 '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집행이 사업 부실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공공 SW 생태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AI 등 최신 기술에 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업계의 필요성 공감대가 있지만 현장에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SW 사업에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지침'과 '행안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는 SW사업 대가 산정 시 가이드를 준용하라고 권고한다.
 문제는 기존 시스템통합(SI) 개발 방식이 아닌 최신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마련되 못해 현장에 혼선을 준다는 점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하나인 SaaS는 구독료 등은 책정됐지만 초기 구축(커스터마이징) 등에 대한 비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2년 전 이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AI는 지난해부터 공공·민간 등에서 사업이 확산함에 따라 대가산정 가이드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KOSA가 지난해 8월 'AI 서비스 도입 산정비 산정 방식'을 신설했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중견 SW기업 관계자는 “AI 관련 요구사항이 지속 추가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나 인건비는 기준 없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이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사업부실로 이어져 공공 SW 생태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처 역시 신기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중앙부처 정보화담당관은 “기존 SW사업과 달리 클라우드, AI 관련 사업은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성해서 사업대가를 산정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경우 공공에서 필수 참고하는 자료인 만큼 구체적 가이드가 마련된다면 체계적 사업 추진과 함께 사업자와의 분쟁 소지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희 KOSA 회장은 “올해 국가 AI 대전환 계획에 발맞춰 공공 AX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적정한 가치 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공정한 사업 금액 책정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대폭 늘어난 공공 AX 프로젝트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AI 부문의 적정 대가 산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aaS, AI 등 신기술 관련해 사업 대가 가이드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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