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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사전협의 없는 타부처·지자체 신규 연구개발 사업 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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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6Iox4qR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d4cc34a7d9bada2fb6c7ca0c420b0225312a77d956e15c37540d1817881e54" dmcf-pid="boPCgM8B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dongascience/20260112101605187rowx.jpg" data-org-width="680" dmcf-mid="qpYPUXyO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dongascience/20260112101605187row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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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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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8adb3c081d0e562be47c12ce9927d8667cfb4fafee2ceaa6ebb1187bf8d8ac1" dmcf-pid="K87N6BUZRJ" dmcf-ptype="general">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협의 없는 타 부처나 지자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amp;D) 사업의 신규 추진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과기정통부의 배분·조정안 마련이 예산 심의와 단계적으로 분리돼 있던 기존 장벽을 허물고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이 강화된다.</p>
          <p contents-hash="e7a2dbaa3e400b58b94e4a4d8ad687a2ee3b350d631205133756b823af1a6581" dmcf-pid="96zjPbu5nd" dmcf-ptype="general"> 12일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 예산 편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p>
          <p contents-hash="73963060fca06d6179ae7cf8f50cdd01cbfbde3900bcef1e863c8862c39ee740" dmcf-pid="2PqAQK71de" dmcf-ptype="general"> 현재 전체 R&amp;D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amp;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전체 R&amp;D 예산은 35.5조원, 주요 R&amp;D 예산은 30.5조원이다.</p>
          <p contents-hash="8160fb65a6bfc03d4becf2c40d3c245e95a7071f88ad4145aa67f319b308e32b" dmcf-pid="VQBcx9ztdR" dmcf-ptype="general"> 기존 제도에서는 R&amp;D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원화돼 있어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2c98fad58273e192b33b25ae0b11ec7e1e81f041e8498c162369b372f7c28da" dmcf-pid="fxbkM2qFJM" dmcf-ptype="general">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011eeb40d5b0155d093e0c0429ad2037dfb63b48f45a17f7620ca106588daf1" dmcf-pid="4MKERVB3Mx" dmcf-ptype="general"> 예외 사례에서도 적정사업 규모 등에 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검토를 받도록 해 R&amp;D 투자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7469f84407f28a582099d74b1c118842fae61b426be2c4782bc4ccd3412b759" dmcf-pid="8R9Defb0JQ" dmcf-ptype="general"> 이원화돼 있던 예산 편성 과정을 하나로 합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주요 R&amp;D 예산 배분·조정안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R&amp;D 배분·조정안을 수정하는 경우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50b81efbc5da022d5652619c06936b40ad115b10e42f469d7f135eb35504ff2" dmcf-pid="6e2wd4KpiP" dmcf-ptype="general"> 협력과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amp;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의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의존했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92a19299d1ef9791f47e753bca9ab623879a0054b2a7c0e86deb723abf38af47" dmcf-pid="PdVrJ89UR6" dmcf-ptype="general">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달 1회 정례 운영하면서 정부 R&amp;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6ab8de19371480a32758ebbb33e0b088cf528cca04f7c33c1a9804fec903567" dmcf-pid="QJfmi62uL8"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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