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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연욱 의원, OTT 영화도 '영화'다... 스포츠·문화 법제 전면 재정비 나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0 16:55:00

OTT 공개작도 영화로 인정... 유통 아닌 콘텐츠 본질로 판단 정연욱 의원, OTT 시대에 법은 아직 과거... 스포츠·문화계 제도 전면 정비<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6/01/10/0000148233_001_20260110165508905.png" alt="" />지난 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연욱의원실</div> e스포츠 STN을 만나다. 류승우 기자┃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대를 맞아 영화의 법적 정의를 다시 쓰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OTT 공개작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스포츠·문화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겨냥한 입법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영관만이 영화 아니다…유통이 아닌 '콘텐츠 본질' 기준 제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은 6일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영상 콘텐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3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9;&#160;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 등 OTT를 통해 공개되는 다수의 작품들이 사실상 영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서사 완결형 콘텐츠로서,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유통 경로가 아닌 콘텐츠의 본질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모두 인정은 아니다…영화관 상영 가능 작품만 선별 적용 정 의원은 무분별한 인정 확대에 대한 우려도 차단했다. 개정안은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 영화로 규정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등 각종 지원 사업 역시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만 적용 대상이 된다. OTT용 콘텐츠라도 극장 상영이 가능한 완결된 영화라면 법적 보호와 제도권 지원을 받게 되지만, 단순 웹 콘텐츠나 시리즈물은 제외된다. 정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영화로 받아들여지는 작품들이 제도권 밖에 머물러 왔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스포츠·문화계 구조 개선 전면 드라이브 정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특히 체육회 수의계약 문제, 체육 단체 운영의 불투명성, 문화예술 지원 구조의 비효율 등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 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문화체육계 전반에 걸쳐 공정성·투명성·성과 중심 구조 개편을 기조로 입법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영화법 개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OTT 시대, 법은 아직 10년 전…정연욱식 제도 개편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OTT 영화의 제작·투자·유통 구조가 제도권 안에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창작자들이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정당한 제도적 보호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 의원은 "OTT 시대에 법은 여전히 과거의 상영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며 "스포츠·문화 산업 전반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 ※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1599-5053 ▷ 이메일 : invguest@stnsports.co.kr ▷ 카카오톡 : @stnnews </div> / STN뉴스=류승우 기자 invguest@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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