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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시행 앞둔 AI 기본법…업계 “강행 말고 시행령 재정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6 17:2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고영향 기준 및 생성형AI 사전고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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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처음으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보름여를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산업 현장에선 현장의 기술 개발 환경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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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황정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임성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6/dt/20260106172806299hber.jpg" data-org-width="640" dmcf-mid="XHALMV1y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dt/20260106172806299hbe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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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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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나왔다.
 이날 행사엔 AI 법·규제·정책 플랫폼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일선 기업, 학계 관계자들도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을 두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특히 AI 기본법이 담은 ‘고영향 AI 기준’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 등에 우려를 표시한다.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도 “사업장마다 다른 개발 환경을 고려한 제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의료 및 금융, 고용 등 10개 영역을 고영향 AI 기준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워터마크 제거 및 변조가 가능해 실제 딥페이크 범죄 차단 효과는 낮다는 것이다. 콘텐츠 업계는 “AI로 생성했다는 표시를 보는 순간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표시한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 기술을 국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자칫 AI 기본법이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안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술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쥘 때 따르는 규제 비용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며 “시행일에 맞춰 강행하는 것보다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사 중 기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곳은 2%에 불과했다.
 최 대표는 “고영향 기준 등 법안의 적용 대상 사업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 자리에서 스타트업의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자체 모델 개발과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곳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준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창작 분야는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보조 도구의 성격이 강한 AI에 대해 유연한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우석 과기정통부 AI안전신뢰지원과장은 “메타데이터와 가시적 워터마크 사이의 균형이나 부수적인 편집 기능 사용 시의 워터마크 적용 여부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효과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과 협력해 국제적인 상호 운용 방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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