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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신년사]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 되도록 뒷받침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2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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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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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8c09b1dfc1d2e3e03cdc6f5c64fcf73a7344b325a7913a54d786bf2c7b014e" dmcf-pid="fdjJLdB3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피스피스스튜디오에서 열린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지식재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chosunbiz/20260102104507345jslu.jpg" data-org-width="5000" dmcf-mid="2d6b2BGho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chosunbiz/20260102104507345jsl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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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피스피스스튜디오에서 열린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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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c983943903c36a762ed284db868c5a12c252a59aeea7621d7a1794394fa9cad" dmcf-pid="4JAioJb0kt"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일 신년사에서 “아이디어와 지식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며 2026년 정책 방향으로 지식재산(IP) 수익화 확대, 기술·브랜드 보호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70d6f7ce3a0224bc1ecb4e67635c833220fa962b200334a65abedc5791c40d4" dmcf-pid="8icngiKpo1" dmcf-ptype="general">김 처장은 지난해를 두고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조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대외 협력 분야에서는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협력 범위를 넓혔고, 우즈베키스탄에 지식재산 행정 모델을 수출하는 등 해외 사업 성과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b2097c3c8b468fc59f80e841a07591054eea3cb1b933235958374389160232e" dmcf-pid="6nkLan9Ug5" dmcf-ptype="general">권리 보호와 분쟁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경찰·상표경찰을 통해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로 국내외 분쟁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활성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p>
          <p contents-hash="1ccca8445112b2e932836fe854b5c7e1c9e19548a8266107bc7f99842fed3fb2" dmcf-pid="PLEoNL2ucZ" dmcf-ptype="general">심사·심판 분야에서는 심사대기기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가 등록된 사례를 소개하며 수출기업의 권리 확보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모델 개발,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 도입 등 행정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29140663ff8e1df0a87bb45fa58f3555f63d9c1d3cc66fdf8ce9d76b001c673" dmcf-pid="QoDgjoV7aX" dmcf-ptype="general">올해에는 ‘아이디어의 시장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제도적 지원과 연결되도록 하고, 지식재산거래소 전문 인력 확충과 거래·사업화 펀드 조성 등 거래·사업화 체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기업 육성 방침도 밝혔다.</p>
          <p contents-hash="fd59c1ae43c5fd5730177cfd8d4aceea4c2cb281f599f238f40cb94335542e57" dmcf-pid="xgwaAgfzNH" dmcf-ptype="general">기술안보와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책도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위험을 특허정보로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경찰의 인력과 업무 범위를 넓히는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IP 분쟁 닥터’,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3c552e8105db88cd8143fe8c40d6f87b584b150a591ea134dad3dc9f835a101c" dmcf-pid="yFB3UFCEjG" dmcf-ptype="general">AI 분야에서는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해 핵심특허 분석 결과를 산업 전략과 연계하고,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초고속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의 지식재산 결합을 지원하고, 권역별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돕겠다는 구상을 내놨다.</p>
          <p contents-hash="3dad18ab2381dcf1cd27eb333745e1303fe004a713b7f5b4ce15b69f3d8ced57" dmcf-pid="W3b0u3hDjY" dmcf-ptype="general">김 처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Y0Kp70lwoW"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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