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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허위조작·안면인증·AI 기본법…새해 달라지는 정보·통신 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1 06: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기본법 시행…생성형 AI 투명성·고영향 AI 책임 강화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도입…대포폰 차단·생체정보 보호 병행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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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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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정보통신(ICT) 분야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첫 법적 기준 정립, 민감한 생체정보 활용, 허위 정보에 대한 강력한 배상 책임 등 굵직한 변화를 맞이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처음으로 AI 기본법을 시행하는 첫 국가가 된다.
 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1월 공포된 법률로 ▲AI R&amp;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AI집적단지 조성 ▲실증기반 조성 등 다양한 AI산업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생성형·고영향 AI를 중심으로 투명성·안전성 관련 사업자 책무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투명성 의무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최종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약관, 설명서, UI를 활용한 사전 고지도 인정하며 사람이 볼 수 없어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된다.
 AI 활용이 명백한 경우나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투명성 의무 예외가 적용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설명 방안 수립 등 강화된 사업자 책무가 부여된다.
 만약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정부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하고, 해외 동향,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중 사실 조사는 인명 사고·인권 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법 40조)는 일정한 의무 위반 혐의가 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조사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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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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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인 ‘대포폰’ 차단을 위한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제도는 3월 23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대기 시간 증가 등 개통 지연 불편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는 시범 적용 기간 제도 도입의 취지와 안면인증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현장 응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해 유출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하는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의 경우에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 여부 확인 목적에 한해 수집·이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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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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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된다.
 또한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등과 같은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공인이 중간판결을 공표할 의무와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마련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밖에 1월 1일부터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15%)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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