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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22: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월 22일 AI기본법과 함께 시행<br>공공분야 AI 수요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y6lu3GIE">
          <p contents-hash="9c0f7e189a4de3df85d4ee2050f7225f30321be15c47384d295550e022bf913e" dmcf-pid="y7Ql4AgRE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담긴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p>
          <p contents-hash="770a0e16d1c1b78ed6a43a8b97e39168e50babe4b8c0f82e60b0368150b56684" dmcf-pid="WzxS8caes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bd0fbec29a22a3c71dfb1b62009860c5f61bb1640eecab2185d97ae4173b75a1" dmcf-pid="YqMv6kNdEA" dmcf-ptype="general">AI기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한 것으로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5f5a46c562698dcc1c33a2c9e75deec6eeb15690b1420b8e92cf3a3a893f213f" dmcf-pid="GBRTPEjJrj" dmcf-ptype="general">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p>
          <p contents-hash="344117c345fe76acc4c7722ff0662a63dc735f9ea95de0ed0ca93d073477c6ef" dmcf-pid="HbeyQDAisN"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3fc1ae69bd2c46f960539c990da98cb250594b114bf08de4195c9d31fd354788" dmcf-pid="XKdWxwcnEa" dmcf-ptype="general">또한 범용 인공지능(AGI)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17ba4572d74e168d9e480ebf410e7ad7c0d98528a5a390f308861e7359ee11" dmcf-pid="Z9JYMrkL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223606863fpwq.jpg" data-org-width="670" dmcf-mid="QmoZJIrN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223606863fp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3dfcccf10694fd7b3b20f136e2529fa9b757ac0939a8163b22731f73bf872e" dmcf-pid="52iGRmEoDo" dmcf-ptype="general">
           이와 함께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AI제품·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AI제품·서비스의 구매·사용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div>
          <p contents-hash="38be718c7687c99d688f0a9a2fdc2c9b8a387a626ff00521e3ec19178bcf3137" dmcf-pid="1Ey6lu3GrL" dmcf-ptype="general">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AI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창업 지원 펀드 조성 근거도 신설했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 지원 국민 펀드도 조성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fdf9ccd00bfe3cdc67af9c7850ea0a936f0c5cf30e1412fa8a1fcd1d71e533bb" dmcf-pid="tDWPS70Hwn"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p>
          <p contents-hash="f0e0e432d4a45453bb7395bf8592b2b313cab526d05009cebb428fcc3ff25772" dmcf-pid="FwYQvzpXri" dmcf-ptype="general">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처우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906ec03b8b1305211b2959dcd7da994ffb339afeab41cc38b578308f87e6428e" dmcf-pid="3rGxTqUZsJ" dmcf-ptype="general">AI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AI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AI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dbb03e6eb4f1890c9a1015bb10d5dadc19f808c5952ca7292345095cd84250d0" dmcf-pid="0mHMyBu5Dd"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4721c04c4598ce7832c76b362061c942e76d929f3d2382c96b3a5ffb530ec090" dmcf-pid="psXRWb71Oe"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aa4428ec8bf78ac315d779198b2756d2e2fdad5672b1432d60ee0c5e569fd1e" dmcf-pid="UOZeYKztmR" dmcf-ptype="general">함정선 (min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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