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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주병기 “쿠팡, ‘시장지배 사업자’ 적극 검토”…독과점 칼 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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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4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독과점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일 열린 쿠팡에 대한 6개 상임위원회(과방위·기후노동위·정무위·기재위·외통위) 연석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며 “쿠팡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요건은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쿠팡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우선 입점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광고비로 수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사건인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우선 내달 7일 심사하고, 상반기 중 끼워팔기 사건도 심사할 것”이라며 “끼워팔기 사건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부당 광고수익 수취,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 쿠팡을 둘러싼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각 혐의에 대한 심사 결과는 1월부터 나올 예정이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끼워팔기의 경우,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최혜대우 요구의 경우, 쿠팡이츠가 받고 있는 혐의로,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판촉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직매입(1P) 전환 압박과 입고 정지 협박이 있었다는 쿠팡 내부 직원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5조 1항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두 가지 점에서 불공정 행위로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과 그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이 불출석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장은 쿠팡의 최고 최사결정권자이고, 김 부사장은 배송캠프 관리 부문 총괄 부사장이다.
 특히 최근 쿠팡으로부터 4년간 140억원의 보상을 받왔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정위도 김 의장을 대기업집단 공시 대상인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본보 12월 29일자 1면 기사 참조
 이와 관련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김유석은 임원이 아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같은 직급의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급여가 낮다”고 부인했다.
 이에 김영배 외통위 민주당 간사 의원이 “부사장인데 임원이 아니냐”고 되묻자,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임원이 아니다. 그 비슷한 직급과 비교했을 때 (보상 규모가)그렇게 많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유석씨와 관련해서도 (쿠팡은) 겨우 구두로 부사장으로 인정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건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과 동생 김 부사장의 불출석에 국정조사와 고발 조치,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프조사’에 대해선 증거 오염·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여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쿠팡 측은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직접 지시에 따른 협조를 통해 이 같이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고 정부 지시 사항도 없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전날 발표한 ‘1인당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보상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정 위원은 “현금 대신 쿠폰을 뿌려 사건을 덮으려는 행위는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 위반”이라며 “보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끼워팔기라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미국법을 언급한 것은 집단소송에 관한 거고, 우리는 자발적 보상을 한 것”이라며 “1조7000억원 보상은 전례없는 보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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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일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오른쪽) 쿠팡 대표이사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dt/20251230171724877aufs.jpg" data-org-width="640" dmcf-mid="4Yv2MqUZ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dt/20251230171724877au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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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일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오른쪽) 쿠팡 대표이사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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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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