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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해 공공 SW 사업 71% 유지관리…신규 AI 사업 내년 추경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2: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23.7조 예산 확정에도 대형 AI 구축 사업은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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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새해 공공 소프트웨어(SW) 및 ICT 장비 시장 규모가 약 6조원에 육박했다. 상용SW 구매 예산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처음으로 공식 예산 항목에 포함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SW 사업 70% 이상이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이 실제 공공 발주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련 기업은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신규 AI 사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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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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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을 총 23조 7천41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 대전환(5.1조원) ▲NEXT 전략기술 육성(5.9조원)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계획과 달리, 이번 수요예보에서는 대규모 AI 구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2026년 공공 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 SW·ICT 총 사업금액 예정치는 5조 9천7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SW 구축 예산은 4조 5천653억원으로 전체 SW 사업 중 92%를 차지했다. 이 중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은 3조 2천529억원으로 전체 구축 예산에서 71.3%에 달했다.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규 개발 및 고도화 사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천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국방부 '정보통신기반체계 HW 임차료 상환금(1천628억원)' 1건으로 신사업에는 속하지 않았다.
 신규 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국방부 '정보체계 개발 사업'은 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871억원), 우정사업본부(810억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으나 대부분 노후 장비 교체나 운영 개선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차'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한다. 본예산은 연초부터 기획되는데 반해 구체적인 AI 국가 전략이나 서비스 도입 방안은 하반기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본예산에 즉각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진행된 대선 등 정치·행정 일정으로 인해 신규 대형 과제 기획 및 부처 조율이 지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기점으로 AI 관련 신규 사업이 발주를 기대하고 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 AI 정책 기조가 실제 발주 시장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내년 2월 전후 추경 논의나 하반기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AI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사업은 추경을 거쳐 2027년 예산에 대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AI 예산 관련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부처에 걸쳐 다양한 연구개발(R&amp;D), 원천기술 확보 과제나 소규모 실증 사업, 인재 양성 등이 혼재돼 있어 단편적인 수요예보 수치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분야는 범위가 매우 넓고 R&amp;D와 일반 재정 사업이 섞여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이긴 하지만 다른 부처도 각자 AI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전체 정부 예산 차원에서 세부적인 발주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과 조율이 필요한 범정부 차원 사안이라 현 단계에서 확답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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