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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고위 관계자 “쿠팡에 지시 없었다…확인 전 ‘정부 공조’ 포장, 부적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8 11: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료 제출 요청·문답 확인 외 요구한 적 없어…피의자 접촉 등 추가 주장도 무관” “핵심은 3천건 아니라 3370만건 행방…의미 있는 분석 결과 나오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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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해명 과정에서 나온 “정부 지시로 움직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28일 오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문답식으로 확인하는 절차 외에 과기정통부가 쿠팡에 지시해 추가 행동을 요구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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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Edaily/20251228113206729lbfm.jpg" data-org-width="670" dmcf-mid="yUWZ7Bu5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Edaily/20251228113206729lbf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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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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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료 제출 요구는 당연…‘용의자 접촉 지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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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자는 민관 합동 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쿠팡이 추가로 언급한 “정부 지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조사단이나 과기정통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특히 ‘피의자(용의자) 접촉’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그간 정부가 “정부가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수준에서 밝혀온 입장보다 한층 강경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 전체 공조로 포장 말라…기관별 업무 범위가 있다”
 이 관계자는 쿠팡이 여러 정부 기관과 접촉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정부 전체와 공조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 조사팀, 경찰 수사팀, 정보기관(국정원) 등과의 접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기관은 각자의 업무 범위에서 필요한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고, 쿠팡은 그 성격과 목적에 맞춰 응대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체가 쿠팡과 협의하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처럼 확대 해석해 언론에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검증 전 내용을 ‘정부 확인 사실’처럼 말하는 건 아주 나쁜 행동”
 쿠팡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정부가 확인한 사실인 양 제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밖으로 내고 있는 이야기들은 조사단 확인과 수사를 통해 추가로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검증 전 단계의 내용을 신뢰성 있는 사실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도가 나쁘거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행동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도 했다.
 “3000건 논쟁에 갇히면 안 돼…핵심은 3370만건의 행방”
 이 관계자는 논점이 ‘(쿠팡이 주장하는) 정보 유출 3000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쿠팡이) 직접 (용의자를) 만나 확인했다는 3000여 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의 극히 일부”라며 “중요한 것은 3370만건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라고 말했다. 용의자 접촉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이후 거래 여부 등은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의미 있는 분석 결과 나오면 즉시 공개”
 정부의 추가 정보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면 즉시 공개하겠다”며 “오늘 중이라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쿠팡은 앞서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 거의 매일 협력하며 진행한 공조 조사”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유출자와 직접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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