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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시민단체 "통신사 소액결제 피해자 1인당 200만원 보상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4: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헌 의원도 "피해자 중심 보상 체계 즉각 확립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vkuEjJ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f32ea2aa3a6ae4c2e800658e2bff00e0ebf64336ff4725aa4bc00cc30944fc" dmcf-pid="UwTE7DAi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의 소액결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week/20251224144103454cyky.jpg" data-org-width="680" dmcf-mid="FM2Fo35T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week/20251224144103454cy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의 소액결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9718e39987db98e0aebfec3c0a263a6155f4ba2b4a8fcdcbb49d9c383a3160" dmcf-pid="uryDzwcntD" dmcf-ptype="general">
            KT에서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올해 안에 조사 내용을 발표키로 한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악성코드 은폐 등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KT와 정부에 전면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div>
          <p contents-hash="11e55db234f4c0a865c947107400204d9539c833009ad4be647736662a829354" dmcf-pid="7mWwqrkLXE" dmcf-ptype="general">최근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BPFDoor·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다수의 서버를 발견했으나 정부 신고 없이 자체 삭제로 침해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버에는 성명·전화번호·이메일·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있었으며 인증서 유출 정황과 관련해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e6a299a3ee243cabfb329ad8737251829a780985f8b1721be495e1d1f1c3ec27" dmcf-pid="zsYrBmEotk"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4일 성명을 통해 "KT의 대응은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0e5e8f79122e6f8a33e3501abc28b0a86093d4c204fb72f5ed4bf398024b504" dmcf-pid="qOGmbsDgHc"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미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보안 경쟁력을 강조하며 SK텔레콤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번호이동 마케팅을 벌였다"며"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통신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적 성격 기업임에도 관리 소홀과 보안 투자 부재로 반복적인 보안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46da8e1f8a8f3664fac5234e7da13b9bed65240fb56695cad6434bd77d43bf" dmcf-pid="BIHsKOwa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 의원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사진=이정헌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week/20251224144104757bxix.jpg" data-org-width="680" dmcf-mid="0oo8h6V7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week/20251224144104757bx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 의원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사진=이정헌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38461679baf7a0509e9ba2036c7356f543894b79ce811105156e40078044cd0" dmcf-pid="bCXO9IrN5j" dmcf-ptype="general">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2%가 'KT가 전 고객 대상으로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 84%는 유사 사태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803af876835545ac930c208adcdf02058892b509f673a08bea6bcb255b5544ee" dmcf-pid="KxaPSQ4qYN" dmcf-ptype="general">이정헌 의원은 "국민이 KT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생활을 도청 걱정까지 떠안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조사 결과를 졸속 발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ed77ed8740e0dc6bbdbdd51bd0436e7fb7bdc81706be80f3842582d6aa447e48" dmcf-pid="9MNQvx8B5a"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에 전 고객 위약금을 즉각 면제와 1인당 최소 200만원 이상 보상, 펨토셀 장비 가동 중단 및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b6ecb146f1378ce80a1ce88b9fa17d4aaa3b94199e2e36e0220fb4a73743502d" dmcf-pid="2RjxTM6bZg"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집단분쟁조정제도 강화, 손해배상액 하한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시 자동보상제 도입, 해킹 은폐 시 3개월간 신규 모집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과 이윤 우선 행태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중심의 보상 체계를 즉각 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b8ed66c3e46480bfd84688b9e5dca6668894afba277d5c4a7d3c8a155c0e8ffe" dmcf-pid="VeAMyRPKYo"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222h@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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