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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게임업계 촉각…“산업 특수성 반영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14: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 콘텐츠 특성 반영해달라"<br>한국게임산업협회, 의견서 제출<br>과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몰입에 방해 우려<br>일부 반발 속 69.2% "AI 게임 개발, 긍정 인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adQzpXEi">
          <p contents-hash="6829e81d5e2a0c47b97b83ba2dd1c691afadaa400c363f1dcdb5af646d457d78" dmcf-pid="fGNJxqUZs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다음 달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주요 게임사 상당수가 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생성물 표시 의무 등 시행령에 담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이목이 쏠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96b54df0ab026f4bdac40e46ebe7ff4da571a6e078e49ada51422ac827bdb3" dmcf-pid="4HjiMBu5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Edaily/20251223144504809fzjy.jpg" data-org-width="670" dmcf-mid="2SpZWwcn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Edaily/20251223144504809fz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5e11d9cb4699466f46ac3ef22c794c69be045df6ada68c661cec989e47d6a8c" dmcf-pid="8XAnRb71Ee" dmcf-ptype="general">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22일까지 진행했다. 총 67건의 의견 수렴이 접수될 정도로, 산업계와 유관 단체의 관심이 높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시행령에 게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div>
          <p contents-hash="731942baf70643c3e62a4ad51cc2a303eef2109d2f981bf9826ebc016e7fd42d" dmcf-pid="6TLM8UFYmR"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에서는 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8c2efe39ea7954269b48c1c2c9137e507303fa813f40700e24b6996fbe33d36b" dmcf-pid="PyoR6u3GwM"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AI 투명성 등 의무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시간 상호작용형 콘텐츠에 적합한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b157e635c8c62b0558a5f487ea94805e3f42f73e3c1d63ecab7236fc5f18ebe" dmcf-pid="QWgeP70HIx"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에서는 캐릭터 대사나 배경 이미지, 퀘스트 문구 등 일부 요소에 AI를 부분 활용한 경우까지 모두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
          <p contents-hash="31f8d0487872558ef6468da136ce9771da96aabc9a4f710cbef4f89350bca8df" dmcf-pid="xYadQzpXOQ"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창작과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 AI 기업이 적용받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으면 이용자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4c68daa6b49d473866123fd98ab71349b6f6d6f9023aaf122295949745f82dcd" dmcf-pid="yR3HTEjJDP" dmcf-ptype="general">최근 몇 년간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제작에 AI 활용을 꺼리는 이용자 반발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애니메이션풍(서브컬처) 게임 팬덤을 중심으로, 일러스트·성우 분야에 AI 도입에 대한 반발이 컸다.</p>
          <p contents-hash="c93f5c8c5a496969cd160bf2441e083812dc9d13d5e03f5d99937d3045e92997" dmcf-pid="We0XyDAis6" dmcf-ptype="general">다만 전체 게임 이용자 인식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5014명 중 69.2%가 AI 기술이 게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없다고 대답한 이용자는 22.1%였고, ‘부정 영향’이라고 답한 이용자는 8.2%였다. </p>
          <p contents-hash="f784ea683d9ef6834627c13f7c39bdb3fe29e9a4d1b899069fd8f17484a931a2" dmcf-pid="YdpZWwcns8" dmcf-ptype="general">일부 게임사는 이미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스팀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게임사는 개발·운영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서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d17ce71411617ed7a3241c7c4f02dc542fa0c3a33dda1201018a496d585e58e" dmcf-pid="GJU5YrkLI4" dmcf-ptype="general">크래프톤 관계자는 “당사는 이미 AI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될 AI 기본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a2b93f89189bcca82e5459c63d5254d74197af9844b03ab2a2053fb935a6ef" dmcf-pid="Hiu1GmEorf" dmcf-ptype="general">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마치고 막바지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9월에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해 내년 1월 중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336e1ddeb1802522884cb0a3a7fcdde1d02b251aef538b65746644020cbb91" dmcf-pid="Xn7tHsDgwV"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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