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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1 11: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 3월 정식 도입…시범 기간엔 실패 시에도 개통 허용 동일인 여부 결괏값만 저장…생체정보 별도 보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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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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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는 신분증 확인에 더해 실시간 얼굴 대조를 통해 실제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과 범정부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포폰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휴대전화 개통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안면인증이 추가되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통하는 수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이뤄지던 대포폰 개통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에 달했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 적용된다. 이에 앞서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시범 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기반으로 제공되지만,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결과는 동일인 여부에 대한 결괏값(Y, N)만 저장·관리되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이동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을 개통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피싱과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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