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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거지 단기 임대 규제, 뉴욕시 상정 불발…에어비앤비 "계속 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09: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년 전 ‘주거지 단기 임대 금지’에 에어비앤비 가장 큰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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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주거지 일부 단기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미국 뉴욕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에어비앤비의 노력이 좌절됐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시의원들은 입법 일정이 초기화되고 조란 맘다니 신임 시장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하기 전 마지막 회의에서 주거지 단기 임대 법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호텔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해당 법안은 막판에 상정이 불발됐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메르세데스 나르시스 시의원은 “법안이 상당한 외부 압력, 그 취지와 영향을 왜곡한 광범위한 허위 정보에 직면하면서 표결 기회가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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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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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그런 환경 속에서는 뉴욕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솔직하고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하기 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2023년 9월부터 주거지 단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 1만8천 곳 이상이 사라졌다. 규제가 에어비앤비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속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기업은 에어비앤비로, 회사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캠페인 중 하나를 벌여왔다.
 에어비앤비가 지지한 개정안은 단독 주택 및 2가구 주택 소유주가 상시로 현장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거지를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예약당 숙박 가능 인원을 현행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에어비앤비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호텔 요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주택 소유주들이 단기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뉴욕시는 거주하거나 방문하기 더 저렴한 도시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사는 “이번 결정은 시민단체와 주거 관련 단체들을 포함한 폭넓고 다양한 연합보다 호텔 노조의 분열적이고 냉소적인 정치 논리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오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를 더 저렴한 도시로 만들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에어비앤비의 입장에도 법안 상정은 향후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 당선자가 지난달 해당 규제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호텔노조의 입장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그는 뉴욕시가 이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취약 계층이 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텔노조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세입자, 주택 소유주, 노동자들은 진정한 주거비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만 주택을 관광객용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에어비앤비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라진 수만 개의 숙소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선 로트먼 에어비앤비 북미 정책 전략 담당 이사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 많아야 수백 개 숙소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더 저렴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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