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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디지털 정부, 민관협력 없이는 안전도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8: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관협력형 장애 예방 및 대응서비스 국회 토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01TetWC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00fce02028722860d8625b6a9f6a210db17d2297a32424bb4554e25a258ed3" dmcf-pid="VmptydFY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현택(앞줄 왼쪽부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관협력형 장애 예방 및 대응서비스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dt/20251216180806945rpci.jpg" data-org-width="640" dmcf-mid="9RXWO8YC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dt/20251216180806945rp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현택(앞줄 왼쪽부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관협력형 장애 예방 및 대응서비스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c89996e7641dd137db35ee15d0883ec67ffbbcd2cd0dca666c451d863924dd" dmcf-pid="fsUFWJ3Glq" dmcf-ptype="general"><br> “안전한 인공지능(AI)·디지털 정부는 더 이상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야할 공동 프로젝트다. 민관협력 없이는 안전도 없다.”</p>
          <p contents-hash="b62b6cd1efb4b74d8522d727e54fe378bdc4b0c4e13d2d18213fc607b29f66a5" dmcf-pid="4Ou3Yi0HTz" dmcf-ptype="general">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관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관협력형 장애 예방 및 대응서비스 국회 토론회’에서 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최했다.</p>
          <p contents-hash="c558f4ec5c5145dd89687b632e4ea4dd59b2b71d78665360b526a65a33f88a4f" dmcf-pid="8I70GnpXW7" dmcf-ptype="general">2023년 11월 국가행정망 장애 발생을 계기로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장애 예방이 의무화되면서 안전한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마련이 필수가 됐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대규모 먹통 상태가 벌어지면서 안정적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627d2e01b42ce23090626c9df1b1f6699aa2097b08579df353e6e00920ae473" dmcf-pid="6CzpHLUZTu" dmcf-ptype="general">이에 행정안전부는 내년 정책방향으로 △사용자 수 등 정량지표 중심에서 국민 관점으로 등급제 개편 △미비했던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 △DR 관련 도상훈련 중심에서 실전형 모의훈련 전환 △배터리 안전 기준 등 강화 및 점검 추진 △범정부적인 표준화된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4a394aa53c0b375b60a47a388beff96047efb9f70879b0592420d7ec814fa496" dmcf-pid="PhqUXou5SU" dmcf-ptype="general">배일권 행안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실 국정자원은 시스템과 시설들도 잘 관리된 편이었고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시스템들을 통폐합하면서 그중 중요치 않은 것들은 민간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방정부에서 보유한 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db389249735d580eafd520ca256aab539d5923c4fe9adbc38c42abd5434ef1" dmcf-pid="QEtXlxZvlp" dmcf-ptype="general">채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시스템이 날로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예산은 그에 못 따라가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1만6000여 시스템에 장애대응을 위한 기능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구축·관리할 돈도 인력도 부족한 실정”며 “정부는 장애대응을 위한 표준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서 민간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력할 수 있고, 또 민간이 선투자를 하고 관이 협력하는 모델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2c808ed7933aa3874b8df57f32ada06bc14464cf3b431f00247916288d0a371e" dmcf-pid="xDFZSM5Tl0"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도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동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단장은 “민관협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장애 대응 관련 공유할 데이트세트 구축,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등이 필요할 것”이라 짚었다. 송문규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부장은 “장애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가 있어도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서도 장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eb0838a9079a52f8e06f81e1a2219573e1c7a6025674f983b987974c9a16935" dmcf-pid="yqgi6WnQh3" dmcf-ptype="general">또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결국 예산과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책도 마련돼야할 것”이라 분석했다. 김성현 지케스 상무는 “민간의 다양한 기술을 구독형 서비스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반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2dba83703307dc3faa14cadbe96cd3d6fa020d46b9bfef71f5a87566d8adcbe8" dmcf-pid="WBanPYLxTF" dmcf-ptype="general">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노후장비 교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및 백업센터 마련 등은 정부에서 많은 고민과 준비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필요한 IT서비스 운영·유지보수의 대가 현실화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54a3320766191414dd53344412a22e08657bc71e0ffbef0312e56a43d8baed6" dmcf-pid="YbNLQGoMSt"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행사에선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배 국장은 “최근 쿠팡 사태를 통해 민간 데이터센터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 느꼇고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그에 책임 없다고 한 것도 충격 받았다”며 “정부기관들도 민간 클라우드로 가고 싶어도 비용도 더 들고 관리·책임 문제도 있어 꺼리는 것이다. 국내기업들도 민간 클라우드 전환만 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게 좋아지는지 설득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56a2299c00e06b236e9c84e344abb93e0212054626433bac53165aff694ce69" dmcf-pid="GKjoxHgRh1"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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