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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후보자 "청소년 SNS 보호 위해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5: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인사청문회서 자율규제 한계 지적…과징금 등 직접 책임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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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술이나 유해물질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공급자를 처벌하는 구조”라며 “SNS도 그동안은 주로 콘텐츠를 올린 개인에 대한 처벌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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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ZDNetKorea/20251216152241699sooa.jpg" data-org-width="640" dmcf-mid="3j9DDqIk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ZDNetKorea/20251216152241699soo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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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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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확산 문제를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는 우리 헌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연결된 사안”이라며 “중대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는 규제 방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존 자율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뿐 아니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활용돼 왔지만,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소년 보호는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라며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가 출범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호주는 SNS 계정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해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플랫폼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그동안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폭넓게 인정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제도를 무시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 등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 법제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편”이라며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강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청소년 SNS 규제와 플랫폼 책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조 의원의 제안에도 공감했다. 그는 “청소년 문제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며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미통위 차원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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