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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소년 SNS 제한 검토...주요 업무로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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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4DryxZvo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228639e2bdfb15c1523045c813b9dfb1c584417df80ab203ece432ec341278" dmcf-pid="P8wmWM5T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fnnewsi/20251216152726275xjll.jpg" data-org-width="800" dmcf-mid="8r2fJXae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fnnewsi/20251216152726275xjl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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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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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한을 검토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330118909ac5378306728bbc49796c44263d8c5699ca1133a98a3f2f141fee9" dmcf-pid="xPmOGetWAE" dmcf-ptype="general">이날 청문회에서는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유료방송 규제 개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쿠팡 이용자 보호 등이 방미통위의 과제로 거론됐다. </p>
          <p contents-hash="891cc6bb428364dfd81a91f322edc4b5aae1410b160fcdc912da72e1827ead33" dmcf-pid="yWV4iZNdkk"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3eab205202538ab63cec38fe6532121d5c631c06780060c1dfe2e4fb277f87a" dmcf-pid="WYf8n5jJAc" dmcf-ptype="general">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에 대해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플랫폼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 문제는 핵심 과제이며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 규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적 방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업자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들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4cd2e1597506d27c94354ed3d5b3e06aaa698d6f86541d1ff75d91bd99e61b14" dmcf-pid="YG46L1AiaA" dmcf-ptype="general">유료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도 거론됐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 재승인과 재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OTT는 신고만 거치면 사업 가능한 상황이다. 중점 검토해달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미디어 생태계의 지대한 변화에 발맞춰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8c1172bf93e43fa6b86d5f034e05d2173cd6c95ff9a120ae70e941b538ebac36" dmcf-pid="GH8PotcnNj" dmcf-ptype="general">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애플에 지급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며 "유럽연합(EU)는 외부 결제 유도 금지조항으로 애플과 메타에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680억원 과징금조차 위원회 부재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은 "쿠팡은 탈퇴 절차를 8단계로 만들고 웹 스크롤만 내려도 쿠팡 앱이 켜질 수 있게 디지털 납치를 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d88443c46f946899048d745937b03842b5adfd1dd14b3cc79b0f7563edf607bb" dmcf-pid="HX6QgFkLjN" dmcf-ptype="general">이에 김 후보자는 "행정 공백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개선책을 점검하고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e923747c9f1049180832dd7911ba37599ba308925de3a89cfb0abe9b655fc563" dmcf-pid="XZPxa3EoAa" dmcf-ptype="general">이날 김 후보자는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3deacc487693cd1cedcb8e26722af52f439e4f431fe9227c7eb671cd16d54d3" dmcf-pid="Z5QMN0Dgcg" dmcf-ptype="general">이어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며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e09be3843f259bb02dc583e069a19f612b7521bcb7a1b929d1e6e46aca8bac6" dmcf-pid="51xRjpwajo"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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