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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전문성·편향성 공방…與 "적임자" 野 "코드 인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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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0MJXaeN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e8af5d2ed5d810e4241f537fdf2f64ea1537136e2a6b95d8058fe8f0d946a4" dmcf-pid="t5pRiZNd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fnnewsi/20251216151205621fttz.jpg" data-org-width="800" dmcf-mid="5WKgAUrN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fnnewsi/20251216151205621ft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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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d209beeff8af36352cae90b5ae48c8531d611b9de648f56509a9f448fabbe68" dmcf-pid="F1Uen5jJap"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여야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두고 격돌했다. 
          </div>
          <p contents-hash="15833c04f03599d9c23d734ff33097698fc85de87bfd8577407d7c95e2105aca" dmcf-pid="3tudL1Aio0" dmcf-ptype="general">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e59d7d1036e2bee0b51c224e14c4c8c4f23bc36387bcd1aa2357046a3c5b843a" dmcf-pid="0F7Jotcnc3" dmcf-ptype="general">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세간이 후보자를 '폴리페서'라고 얘기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7d55d5e19ff13ba30a622dba52678dd343e1f0dd9e25ef5e67a6e70d34a0c2de" dmcf-pid="p3zigFkLAF" dmcf-ptype="general">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채널을 배제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김 후보자의 논문, 칼럼 등 이력을 보면 한 위원장보다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와)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수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따졌다. 이에 김 후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위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903e30ecd3188a35d71d40449da8afdf9c97eafc2288f45060226a1387a781d2" dmcf-pid="U0qna3Eoct"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많은데, 법학교수로 오래 활동해온 이가 지명된 것은 감히 '코드인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질책하자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 모임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있어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심의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b2028ba6117c3f6de8968855a0fb7396517130e97414e129a89600948818b7f" dmcf-pid="upBLN0DgA1" dmcf-ptype="general">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전문성 논란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언론법·인권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듯 하다"며 "직접 쓴 책 '인공지능과 법'을 읽어보니 시급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혜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 현상에 대해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 가입, 선거 출마 경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도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503236fbe3498fd33cb1c4c2c5b73d6efc75398a2388051fb7e6317a32e73ad" dmcf-pid="7Ubojpwaj5" dmcf-ptype="general">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256fd792a6cbe1aceff7f14ba6dcd9925da41c1b22264d2d5839efef27ac66e5" dmcf-pid="zuKgAUrNaZ"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f067e6a36538213263fbf239c78b095c6c519942cf83b41a7129d3f8b29a75e" dmcf-pid="q79acumjkX"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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