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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AI 정책 부처 협력 위해 '깔대기' 전략"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18: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일 인공지능행동계획안 발표<br>"비전 넘어 실행에 초점"<br>부처간 협업 위해 깔대기·라우터 전략<br>AI 학습데이터 등 부처간 이견차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vQWYLxwy">
          <p contents-hash="8f4468e49deda1984a363806ef4cc395b5da3b09dc0241853d603c3b83e3201b" dmcf-pid="ZGTxYGoMD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각 부처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깔대기 전략을 마련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인공지능 시대는 부처 간 ‘협력’이 정책 성공의 핵심 과제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a8529b534ec17d70e4adecf6ff8de7bf9642593e19637b038f35c60cc89f1c" dmcf-pid="5HyMGHgR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daily/20251215182752478mbca.jpg" data-org-width="670" dmcf-mid="HAbm2VTs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daily/20251215182752478mb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d57b223b291e72406f97cf127f487e12e69591e97e381168361a75c92aaa83" dmcf-pid="1XWRHXaeOS" dmcf-ptype="general">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성과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액션플랜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20일간 각계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div>
          <p contents-hash="11ae8e0a8e2dc370172c534b53bf778d512ae7a552418d877adba91e0ff6c12f" dmcf-pid="tZYeXZNdDl" dmcf-ptype="general">실행에 초점을 둔 계획안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 아래 총 98개 액션플랜 과제와 300개 정책 권고 사항으로 구성됐다. </p>
          <p contents-hash="724505e76f723ef0112df4020c424a64026c9efe57302ff69e03c51739869d44" dmcf-pid="F5GdZ5jJmh" dmcf-ptype="general">임 문영 위원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분과 토론에 원하면 다 참여하도록 칸막이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1dfb6f2bf572644c1db39138bc29eb23b4d6bbf97b02b250e65a021b6a8d5c3" dmcf-pid="31HJ51AiDC" dmcf-ptype="general">이어 “또 하나는 라우터 전략인데 어떤 이슈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해당되는 분과나 아니면 해당되는 부처로 연결해주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a941c9df3414ea05ad237c30994e400993c12a7e8ede96c410e451f5d131145" dmcf-pid="0FZntFkLrI" dmcf-ptype="general">임 위원장은 협력 과정에서 오픈AI 샘 알트만과의 협업 과정 후문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접촉하기 조금 어렵거나 부담이 되지만, 저희는민간 위원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접촉할 편하다”면서 “실제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오기 전에 제이슨 CSO를 만나고사전 접촉을 하는 그런 일종의 빌드업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37bdbe513ca6b1bcc0184aa1acb4ca0cbc23421a4acb0ae5b71f37c9f63a148" dmcf-pid="p35LF3EorO" dmcf-ptype="general">임 위원장은 협력 사례 중 하나로, 기업 AX 전환 사업에서 중기부 지원 사업을 받았던 기업이 노동부가 일자리 지원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아직 저작권 분야에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p>
          <p contents-hash="f218a3b6ee546f1461f77786c494a5fae9f75318e6a7094b67a76aed4643ae71" dmcf-pid="U01o30Dgss" dmcf-ptype="general"><strong>AI 학습 데이터 두고 부처간 이견 차…“정부의 중재자 역할 유도”</strong></p>
          <p contents-hash="cb109483930506209e3854b42a0e6423bc37c9f74f8bdee964c2375162aacc80" dmcf-pid="uptg0pwawm" dmcf-ptype="general">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까지 ‘AI 기본법 개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와 함께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저작권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칙을 재설계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p>
          <p contents-hash="b2774b15ac95ab893de6a244ff2b1869f4143ad91727009fda17cac922d25ba4" dmcf-pid="7UFapUrNsr" dmcf-ptype="general">백은옥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은 “문체부가 AI 데이터 활용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논의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2a8a20521742340cbf73fcd6cea97556a33add34ce3c8e4baca807b9db0b41" dmcf-pid="zu3NUumjOw" dmcf-ptype="general">백 교수는 “정부가 양측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전략위원회가 그 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체부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3fe1f593c3e8a3b5e23a1353d771e900c48cd54bac71b93bbe9c2266c77f1688" dmcf-pid="q70ju7sAID" dmcf-ptype="general">그는 “기업이 데이터를 무조건 저렴하게 쓰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업과 저작권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p>
          <p contents-hash="c115cb8dad4f9593aedb4d9971f253a92375b20f7caf151484c4c8ee1b378b1e" dmcf-pid="BzpA7zOcEE" dmcf-ptype="general">이날 국방AI, 공공부문의 SW·AI대가 현실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방대한 과제 규모를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현재 공개된 액션플랜은 최종본이 아니며,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5ca7a8ce63d2110157be8aa7f0231714289a99dbd787ac9fa00523ad0cf65db" dmcf-pid="bqUczqIkEk"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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