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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日 인텔리전스·신흥안보 정책 강화...“한국도 전략기술 정책, 싱크탱크 기능 정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4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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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tqeg71D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b672bcb11b30a09a1459962be138ee739b6e7a332958fe3e843734b3a65ff3" dmcf-pid="6DFBdazt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etimesi/20251214174249311wyex.jpg" data-org-width="353" dmcf-mid="4L3bJNqF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etimesi/20251214174249311wye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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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50423895663057f1a29868f75c01ac9f76a54f52e43b68aaacf5f55bcd1c6a8" dmcf-pid="PZPnOTJ6m6"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일본 신 내각의 '신흥안보·인텔리전스 정책기조'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략기술·싱크탱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제56호'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b3ca381713347889e730e2363e8ffabeedee73c4da8853a5ad3568ca7d36a0b9" dmcf-pid="Q5QLIyiPm8" dmcf-ptype="general">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계기로 경제안보·전략기술 등 신흥안보 및 민생대책 관련 국가운영 기조를 강조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5639e70af64ea9605d9043bc80f5a226c8ab7833337551c1f12b9ba88ac567d6" dmcf-pid="x1xoCWnQI4" dmcf-ptype="general">국가안보에 있어서는 국가 인텔리전스 관련 거버넌스·법제 정비에 착수해 '일본판 CIA' 및 신흥안보 싱크탱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신흥안보 17개 분야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 중심의 기술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6c2355418f5badd1ee1a21e2e4f10bdb38f6dcb4555aa6cd279ccc7ae5affad" dmcf-pid="yLytfM5Twf" dmcf-ptype="general">'위기관리투자·성장투자'의 신흥안보 17개 분야에 7조2000억 엔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CSTI'는 16개 신흥·기반기술들 중 인공지능(AI),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 핵융합·우주의 6개를 '국가전략기술'로 명명·지정했다. 일본 제7차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2026~2030년)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중점지원 및 국가안보와의 유기적 연계가 전망된다.</p>
          <p contents-hash="f71d422ead03eaa3a3e8a72686b525348debfe4930e4edece3384679ea3eecd0" dmcf-pid="WoWF4R1yDV" dmcf-ptype="general">이런 일본의 신흥안보 인텔리전스에 대한 한국 정보당국 관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정책 기능 강화도 요구된다.</p>
          <p contents-hash="6b487ab6dc7adadc1125fd31dab725130137fa42dd7fb1b7f885363aa3ed8003" dmcf-pid="YgY38etWO2" dmcf-ptype="general">실효적 정책 실행체계 정착 및 글로벌 신흥안보 환경 기반을 반영한 '무빙 타깃' 방식의 분야·기술선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법제-기본계획 간 연계 강화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효성과 속도감을 갖춘 정책 추진도 요구된다.</p>
          <p contents-hash="7332bf7f79e53f7636a2bc3efd5378f04b99d0f9808abfc709421398f375f0ea" dmcf-pid="GaG06dFYE9" dmcf-ptype="general">또 전략기술·첨단산업 세부 분야에서 한국의 '급소기술(Choke point)' 발굴 및 전략적 공백 분야 선제적 보완·평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STEPI 의견이다.</p>
          <p contents-hash="dd68cd74f25f4a63fa99081a1a54c4c0a7600e8b824a2b6b7a6c266d9b0ba562" dmcf-pid="HNHpPJ3GDK" dmcf-ptype="general">이밖에 보고서는 일본의 신흥안보 싱크탱크 설립을 한일 싱크탱크 간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3b01219fd035f47dcac0edfe9fb18a3b4e2b583e98d39887736107d1a718cba" dmcf-pid="XjXUQi0HDb" dmcf-ptype="general">조용래 연구위원은 “일본 다카이치 신 내각은 전통안보와 신흥안보를 아우르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거버넌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전략기술·경제안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 R&amp;D 및 정책 싱크탱크들의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활동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a365c8caef7b776175d46d95b73f4c51bf76ae7173d616e4c5d0826eef765a" dmcf-pid="ZAZuxnpXrB" dmcf-ptype="general">이어 “우방국 싱크탱크들과의 상시 협력과 센서십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설립한 싱크탱크의 R&amp;D 및 정책연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42c48453aac20e3849fdc62f0b5f894f8e2e1b71a6d5b87b511f8166a9b5101" dmcf-pid="5c57MLUZmq"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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