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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출범 후 첫 업무보고⋯"3대 분야·15개 세부과제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6: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조작정보·불법스팸 대응 등 안전성 강화⋯방송 광고 규제 완화 <br>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 "허위조작정보 유통 대응에 만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BkBtcnv8">
          <p contents-hash="b90d064c88e313d9f199e01d2c7cd31f31e2e248dfe9a21b10fe6c4a5745c669" dmcf-pid="5XbEbFkLW4"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업무보고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c1aa1a20db4df10d3d271eccd30555792b2695e225063a276636e62c889ba9" dmcf-pid="1ZKDK3Eo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inews24/20251212164027629xsbd.jpg" data-org-width="580" dmcf-mid="XT3L3WnQ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inews24/20251212164027629xs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5b2f435752a5de1a5c8c7ed0f2d30dba0bd1bd20b782fbfcd175be3a094c199" dmcf-pid="t59w90DglV" dmcf-ptype="h3">3대 분야에 안전 환경·규제-진흥 조화·산업혁신⋯15가지 세부과제 추진</h3>
          <p contents-hash="3255df648ade097b5dbed5b0b6b71bebe28d02329782ed1f9e466d0fb543437e" dmcf-pid="F12r2pway2"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다.</p>
          <p contents-hash="80383a49215eb1b4365c95b214baa23ab99e7ef6862415f2f3adfca3477fd984" dmcf-pid="3tVmVUrNy9"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6401d43731cffdf948ef40bd6ad91122babd0a0932b94d41cdd3581447cb18b" dmcf-pid="0FfsfumjCK" dmcf-ptype="general">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3a773dd277afc67d45028cf433c823f8cf606e5b3de005977405d0fb2a63abc" dmcf-pid="p34O47sAhb" dmcf-ptype="general">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디지털·미디어 문해력(리터리시) 교육 강화,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한다.</p>
          <h3 contents-hash="608c1d576cf52db597fcd64f84f869f6f21b5ffcb9ec1071c52005a4faa8dfa1" dmcf-pid="UuQlQbhDlB" dmcf-ptype="h3">류신환 직무대행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만전 기할 것"</h3>
          <p contents-hash="51728aacc7c92d3fd908c0d5611791298df946a176ae7acf5ae8ce02b19f9658" dmcf-pid="u7xSxKlwTq" dmcf-ptype="general">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10월 방미통위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보고다. 방미통위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0801a7444f39a1f012863150da4dea7e10e025326875a8c07ae9f8de1ff705b" dmcf-pid="7zMvM9SrWz" dmcf-ptype="general">이날 업무보고에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d1ba86fb34430c1def1b5694e0b828b89f7d5c1f87092c1fef1c719e1c37a1" dmcf-pid="zqRTR2vmC7" dmcf-ptype="general">이어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이 완비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22cb67fc8ffe376d37a37acec5401ee65dac87c3262e2fb3e248d906ac8e6a5" dmcf-pid="qBeyeVTshu" dmcf-ptype="general">방송 진흥과 관련해서는 "지상파 방송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 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24c717762eb0f5a02c16e6f321155a84512c1faa526b4ab016680e003e93d23" dmcf-pid="BbdWdfyOCU"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팩트체커 육성·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한다.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 연구·교육 제공 등 팩트체크 지원 업무와 시스템 개발을 수행할 방침이다.</p>
          <address contents-hash="bcfbedd574cdcc904bba8e8171328542fa9fabc0aa9b454603f7fe6a4e9e8e57" dmcf-pid="bKJYJ4WIWp"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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