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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다크패턴·허위·불법정보 강력 차단…플랫폼사 의무 강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5: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12일 李 대통령 업무보고<br>인앱결제 금지규정 보완…과징금 상향<br>방송미디어 산업, AI 기술력 육성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g14Klwkq">
          <div contents-hash="e2ca34f6f9b6a476435448c09c72d4abcc65aab8972a1b389b03f46b5c1a6e0d" dmcf-pid="qFat89Srkz" dmcf-ptype="general">
           <p>정부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허위·불법정보 차단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을 끼치는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한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7252f3db6c79226b3c72d2f540fd0209fbf1801f7fd6a414491ae907cafa1a" dmcf-pid="B3NF62vmc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akn/20251212151513062ljqx.png" data-org-width="745" dmcf-mid="uMC2gJ3G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akn/20251212151513062ljqx.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f3981038f18b3df8b6064ba47666fa58069f641ed942e5d656d9dc66af31cb2" dmcf-pid="b0j3PVTscu" dmcf-ptype="general">
           <p>방송미디어통신위웜회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안전한 환경 조성 ▲산업 혁신 활성화 ▲미디어 주권 강화 등 3가지 업무추진 방향을 세웠다.</p>
          </div>
          <p contents-hash="26f422858f5d4e2789a21f4205d94d0ed8c9d4322696310214cbbc8eda09521e" dmcf-pid="KpA0QfyOkU" dmcf-ptype="general">먼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율규제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19b79a7b776ac899190406ea37a43fa787bac359efd2af990dc4af9a2b135dbf" dmcf-pid="9Ucpx4WIa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민간의 자발적인 팩트체크 업무·시스템 개발을 돕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0683526c48dd1632e454c0df58dd58b65ede0c3e46caf430aa26e34ced80aae" dmcf-pid="2ukUM8YCN0" dmcf-ptype="general">플랫폼사에 불법정보 차단 조치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fded311579d5fe03219ff22516a4d69ba890dec857be51daba963bef8b37672" dmcf-pid="VIfOFXaek3" dmcf-ptype="general">다만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p>
          <div contents-hash="52179e57cb69b8fa0ad3fea99da8fdd27102f516e3df0407581c75571ef8cf00" dmcf-pid="fC4I3ZNdoF" dmcf-ptype="general">
           <p>알고리즘 기반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내용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0c39534245db870776758244a3c1122949b0e166f3711e7257a34d96ad59e7" dmcf-pid="4h8C05jJ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akn/20251212151514358vqzg.jpg" data-org-width="745" dmcf-mid="7KmBiM5T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akn/20251212151514358vq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040ee50d6fb89d3f6e0d8a6f5ed95a10521e4da80e07578f91a3c7406de391" dmcf-pid="8l6hp1Aij1" dmcf-ptype="general">
           <p>또한 방미통위는 다크패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기만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한다.</p>
          </div>
          <p contents-hash="d73c3faac5468d4161bf8db56fd47a351ba2357ec37b817b291e94e0c41dc63a" dmcf-pid="6SPlUtcna5" dmcf-ptype="general">다크패턴이란 최근 논란이 됐던 쿠팡 탈퇴 절차처럼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또는 메뉴를 조작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p>
          <p contents-hash="7f05352ff02678e1cbb9d3ff46d7351e9f1ab563e06e03c1dd59c325b830b99e" dmcf-pid="PvQSuFkLAZ"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의사에 반해 불편을 초래하는 신유형의 온라인 불편 광고도 규제 대상으로 지목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 신설에 대한 플랫폼 업계의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1d84b6461ad73d03b6f68b9805664eb8d01f21641be25ba9ff234d8ff30b61e" dmcf-pid="QTxv73EogX"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개정안에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이외의 제3자 앱 마켓 설치·실행하는 행위 허용 ▲외부결제에 대한 안내·홍보 등 허용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현행 3%→6%)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aabdbe4f0ff89e457dc735cc5f6d22243307aba3d74aeb5f80fccd442716baf" dmcf-pid="xyMTz0DgkH" dmcf-ptype="general">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방송 산업은 광고 수익이 줄고 AI 혁신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bbf1523f95376e468110191fceb9bfd037f21ff2d9aa148d5f2b8887d31ced8" dmcf-pid="yxWQENqFc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를 내년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정비하고 서비스 간의 규제 형평성을 높인다.</p>
          <p contents-hash="26c04933bbae73e98557b4938b62f0beff713211c133050910769e00bdc29b11" dmcf-pid="WMYxDjB3k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관련 ▲미디어 제작·편집 과정에서 AI 기술 개발 ▲AI·디지털 기술 활용한 제작과정 효율화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p>
          <p contents-hash="2ec72ef3351bda617038dedd862d1b8f0b5eb58f00db34beb1612331ffcb74b2" dmcf-pid="YRGMwAb0cW"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산업에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47cad851fa13cb309dc728d39c4aad01faab48130df82f812672c4c691a56cd3" dmcf-pid="GeHRrcKpNy" dmcf-ptype="general">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7f8532b3f3befdf2686c0b0419237a50b9096a379ed891a90be75009d420a7" dmcf-pid="HdXemk9UNT" dmcf-ptype="general">이어 "지상파 방송이 OTT나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 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5a736f3e3ec4cfd70760e5f210fa1fe8eaf79e81d8c834bcf142e9f3cf776b" dmcf-pid="XJZdsE2ucv"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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