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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송경희 개보위원장 “중대·반복 정보유출에 최대 10% 과징금…사전예방 대전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2: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br>‘상습·대형 사고’엔 징벌적 제재 철퇴<br>현장심사 중심 보안인증제 개편<br>정보보호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X3dQXSwL">
          <p contents-hash="ebfa82ec129a46123a59d4d23139a0761c05e256294f58911166d9d1786236ac" dmcf-pid="WnDIz0DgO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고 수습보다 제때 하는 투자가 훨씬 이익이라는 인식이 잡히도록 하겠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9e84747ee13f12d04516f9097937d9c5ada79702d196ed41cba6f35ad37cfe" dmcf-pid="YLwCqpwa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21347470tuun.jpg" data-org-width="670" dmcf-mid="xB4MCr4q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21347470tu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eb5a7328902fc2b8ba65752e4bd6751b8510b51bf9d55708833f2df480c028d" dmcf-pid="GorhBUrNmJ" dmcf-ptype="general">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는 디지털사회 핵심 기반이자 신뢰자산이나, 유출 건수는 3년 만에 20배 급증했다”며 “ 기존 제도와 방식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만큼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e423e15185d9b994864dabbca45049f2ec52954eacb9b1e9288bd2bdacf47d64" dmcf-pid="HgmlbumjD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이날 제시한 5대 추진 과제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 투자 촉진 △사전 예방 체계 전환 △성공적인 AX 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p>
          <p contents-hash="b5782e5261ba12c22df686160d7a33d9ad3ed47039e5aa5f1e681ea019ddd9a4" dmcf-pid="XasSK7sAse"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정보 유출 사고 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도입하겠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적인 정보보호 책임을 지도록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6fcff634306ee631bda51d6d7e9459269ba6e54c55c05648544826140348c48" dmcf-pid="ZNOv9zOcmR" dmcf-ptype="general">대신 기업이 정보보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7d815c6f8d54a41164a632c4fc8d103eb293d1ad7bf8288078e97ee9623aa6d1" dmcf-pid="5jIT2qIkrM" dmcf-ptype="general">사전 예방 체계의 실효성도 높인다. 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기존 서면 위주에서 현장 심사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되,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83831a5101308c712c46771d208f7d25b27c51cb53b82d58cff397456bd54b" dmcf-pid="1ACyVBCEmx" dmcf-ptype="general">또한 정보보호 수준과 공공기관 평가를 연계해 공공분야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d18b368b176d49c094653b87a17cca986019b9a131eeb38823c29b15cb3a922" dmcf-pid="tchWfbhDsQ"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데이터 활용 지원책도 내놨다. 송 위원장은 “성공적인 ‘AI 대전환(AX)’을 위해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도입하고, 동의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2354e262e6439bb4b361dbc73efc9c64167ceeb3724eaebd8ac731cc86b351b" dmcf-pid="FklY4KlwEP" dmcf-ptype="general">동시에 국민 생활 속 위협에는 기민하게 대응한다. 자신의 정보를 이용한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 ‘신속 삭제할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탐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도 기본값으로 정착시킨다.</p>
          <p contents-hash="aca63683625e64428ad0e90e9b2c214b422f581baf77a87a49c662905ef9d865" dmcf-pid="35qVENqFI6" dmcf-ptype="general">아울러 늘어나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안전한 이전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우려가 큰 대규모 개인정보 해외 이전시 영향평가와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과 국제 공조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634f3ac63e71f0b2036b7447be1e10462408581e7f1b62e7982285dc7235537" dmcf-pid="01BfDjB3E8"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근본적인 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AI 융합 사회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57ba06c8b0cc607a0f53c04cd3c0afc6166b579828820247756e381bab1400b" dmcf-pid="ptb4wAb0r4"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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