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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오늘 스테이블코인법 대책회의…“당론 빨리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06: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일 정부안 제출 불발됐지만<br>민주당 TF 입법 논의 본격화<br>의원 발의 법안부터 검토할듯<br>민병덕 의원 “입법 속도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05c4WIEm">
          <p contents-hash="81dd626da6f8323843548fb2a2184bb5e5cc8c4351ab32e46e9c18dcd958b91b" dmcf-pid="7Op1k8YCO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관련 정부안이 10일로 예정된 제출 데드라인을 넘겼지만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p>
          <p contents-hash="599e10fb733737374accf90ef894725de21d203f7365319bd4608b8e8f14e6ca" dmcf-pid="zIUtE6Ghm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계속 기다릴 순 없다”며 “11일 회의를 열어 우리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8b1206ae406953a92d714c0e56fcb7e4bf57e180c8b007f23f26fbb917ffac" dmcf-pid="qCuFDPHl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고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Edaily/20251211061147985ubgx.jpg" data-org-width="591" dmcf-mid="prVBlnpX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Edaily/20251211061147985ub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고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4ea147bb515d1e3d347768b89c76bcb5096f379bc59e4cb1ff42c640043f7e" dmcf-pid="Bh73wQXSmE" dmcf-ptype="general">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div>
          <p contents-hash="8e3d37bb4a77a42ee48abba1e411a2c9663612227b9b19e918c84ba4fd38294f" dmcf-pid="b3M8HcKpOk"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p>
          <p contents-hash="408eec61e6aa19a89a819f75f1647449a8c9484bf29fad2ff5d576fb924e69bd" dmcf-pid="K0R6Xk9Uwc"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한은은 통화·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한은이 과도한 권한과 불필요한 옥상옥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a269f70d8456e2493e8b53593171677d4d788d772abbaa5312a6847099275f0d" dmcf-pid="9pePZE2umA" dmcf-ptype="general">관련해 민주당은 발의된 의원 입법안부터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안이 없더라도 우리 계획대로 11일부터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12월 중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당론이 확정되는지’ 묻는 질문에 “빨리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4f97fb548437da0807e02c143c5c2d44743649df66d47b71c48701b3236ffe7" dmcf-pid="2UdQ5DV7wj"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주최 민병덕 의원·디지털소비자연구원) 축사에서 “디지털자산의 시대는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 투자자와 이용자를 지키는 촘촘한 보호 장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명확한 책임과 규율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f5b956c6927be872ccfef2f7fc8dba8009d01fb50f3e93ab73eeb048e9f931" dmcf-pid="VuJx1wfz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일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Edaily/20251211061149228xlcd.jpg" data-org-width="460" dmcf-mid="UebuOetW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Edaily/20251211061149228xl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일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8be2a0d0c04ed63314cd29d19946e4fa9baf55c9eeba148028ccf15a6430c2" dmcf-pid="f7iMtr4qma" dmcf-ptype="general">최훈길 (choigig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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